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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는 탄핵 판결 안 기다려줘"…'30조 슈퍼 추경' 긴급 제안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조 원 슈퍼 추경을 제안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탄핵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식 재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
박세열 기자
2024.12.20 05:02:34
러-우 전쟁 종식, 'K-휴전 모델'은 어떨까?
[정욱식 칼럼] 한반도에도 적잖은 영향 미칠 러-우 전쟁 종식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에 기습 점령한 쿠르스크가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쿠르스크의 향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 개시나 그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조속한 종전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측은 현재에 상황에서 일단 휴전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인 쿠르스크 일부 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2.20 05:02:11
"실패하면 단품, 성공하면 세트 아닙니까"…'밈의 성지'된 롯데리아, 패러디 쏟아진다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커뮤니티와 SNS에는 각종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인 '롯데리아 햄버거'가 결합하면서 시민들이 허탈함을 느끼
2024.12.19 23:02:01
다시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화영 2심 '대북송금, 李 방북비용'
李, 열흘만에 공직선거법 2심 서류 수령…'재판 지연' 논란에 당대표실 "사실과 달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박정연 기자
2024.12.19 18:59:46
성추행으로 군에서 쫓겨난 노상원, '윤석열 내란' 비선 실세로 화려한 부활?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햄버거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군에서 쫓겨났던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군사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노 전 사령관에게 성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같은 판결로 노 전 사령관
2024.12.19 18:59:11
우상호 "8년전 박근혜는 사과하고 수사도 겸손히 받아…尹 우려"
"尹, 국론분열 위해 정략적 대결구도 획책"…거부권 논란엔 "정책은 집권 후 관철, 탄핵사유는 아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비교하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철저히 정략적 대결 구도를 계속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19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박근혜 전
곽재훈 기자
2024.12.19 17:58:47
민주당, 한덕수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에…"선 넘지 말라"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면서도…"내란 상설특검 추천, 일반특검법 공포"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즉각 탄핵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선을 넘지 말라
2024.12.19 17:58:31
尹 계엄 옹호한 자료 기자에게 건넨 외교부 부대변인, 직무 배제된 듯
계엄 옹호하는 메시지 미국에 전하라는 지시 의혹에 "사실 관계 확인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기자들에게 전달한 외교부 부대변인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을 상대로 한 간담회 등 그간 맡아온 일정에 대한 질문에 "외신 브리핑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언론과 공유하는 사항들은 대변인실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앞으로
이재호 기자
2024.12.19 17:58:14
석동현 "尹,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
'계엄 정당성' 여론전…내란공범 구속엔 "누가 다음 대통령 지휘에 하복하겠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고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법률사무실과 서울
임경구 기자
2024.12.19 16:59:25
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주재…"투자자·기업 입장서 합리적 방안 만들자"
소액주주 "지배주주, 기업을 자식에 물려주려" vs 재계 "상법개정안 자본시장에 혼란 가져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며 투자자와 경영진 측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2024.12.19 16: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