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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처벌, 헌법 어긋나?…헌재도 살포 막기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통일부 "2023년 헌재 결정에서 전단 살포 규제 위한 입법 해결 필요성 열어둬"…예방 및 사후 처벌 등 종합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통일부는 예방 조치 및 사후 처벌 등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

이재호 기자

2025.06.16 18:01:33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선별?…與 "당 입장은 보편 지원, 당정 협의"

대통령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 상정"

이재명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날인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26회 국무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취임 약

박정연 기자

2025.06.16 16:59:38
시민사회, 이재명 정부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공개청원

학살 생존자, 대통령실 방문 예정…정부 차원 전쟁범죄 인정·사과와 법원 판결 수용 촉구

윤석열 정부가 외면해온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전쟁범죄 문제와 관련,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정부 차원의 사과·진상규명 작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청원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방한한 베트남전 학살 피해 생존자와 함께 대통령실에 직접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진상규명 TF와 베트남평

곽재훈 기자

2025.06.16 16:29:47
與, 김민석 논란 반격 "한덕수는 어땠나…국정 발 잡는 정치공작"

金, SNS 통해 아들·본인 의혹 등 해명…野는 "전과자 전성시대"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측 의혹 제기를 두고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잡겠다는 의도의 정치공작"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

한예섭 기자

2025.06.16 16:29:34
李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60일간 새 정부 청사진 제시"

7개 분과에 TF 등 별도 구성…분과장·위원에 與인사 대거 차출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한예섭 기자

2025.06.16 16:20:22
김성태 "국힘 새 원내대표, 3대 특검 방해해선 안 돼"

내란 특검에 "정치 보복은 본질 훼손…'족집게식'으로 정확히 파헤쳐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에게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를 가지고 사족을 달며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자식에게 잘못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해서 국민을 받들었다"며

김도희 기자

2025.06.16 14:57:40
李 첫 국정지지율 58.6%…대통령실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 논란에 "추천 횟수보다 사유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로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정 정상화 내지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의 기대와 열망 속에서 탄생한, 내란 종식이라든가 국정 정상화 내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박정연 기자

2025.06.16 14:04:40
李대통령 '잘한다' 58.6%, '잘못한다' 34.2%…첫 직무수행 평가

尹·박근혜보다 높고 文·MB보다 낮아…정당지지율은 민주당 49.9%, 국민의힘 30.4%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 지지도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8.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4.2%로 집계됐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부정평가 비율은 이같이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역대 대통령 취

곽재훈 기자

2025.06.16 10:34:16
심우정 검찰총장도 비화폰 지급받아…총장-민정수석 통화 6일후 김건희 무혐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심 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을 지급받은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대통령 영부인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은 여러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

박세열 기자

2025.06.16 09:02:13
윤석열 활보 또 목격담 "저 인간 때문에…경찰 출석은 안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한다는 목격담이 SNS를 뜨겁게 달궜다. '엑스(X)의 한 이용자는 지난 13일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봤다"며 사진을 한장 공개했다. 사진 속 장소는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케이드였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

박세열 기자

2025.06.16 0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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