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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시도지사들 만나 "수도권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오세훈 "서울 역차별"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재원을 세 배로 늘리는 등 균형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정연 기자

2025.11.12 16:59:17
대법원 "尹 내란재판 신속진행, 재판부 믿고 지켜보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 입장 누누이 밝혀…'지연된 정의' 안 된다는 데 모든 법관 공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 대법원이 "저희들도 정의가 지체되면 실질적 정의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재훈 기자

2025.11.12 14:59:02
국민의힘, '대장동' 장외 여론전 가열…핏대 세운 장동혁 "이재명 끝내자"

국회서 당원 결집 규탄대회…고조된 분위기에 곳곳서 "탄핵하자", "큰집 갈 것"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며 국회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추진도 서슴없이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잔뜩 격앙된 장동혁 대표는 "전쟁이다",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주요 당직자와

김도희 기자

2025.11.12 13:28:37
검찰에 칼 빼든 민주당…"정치검사 반란, 엄단할 것"

정청래 "위법 드러난 검사들은 모든 수단 동원해 사법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치검사들의 반란",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한예섭 기자

2025.11.12 11:59:38
오세훈 "이재명 정권, 서울시정 무도하게 공격…'오세훈 죽이기' 돌입"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한자리에…"(민주당)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 굴뚝"

국민의힘 소속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 정부로부터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여당을 겨냥해 "한꺼번에 다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친 언사도 튀어나왔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에 "더 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당 지도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시

김도희 기자

2025.11.12 11:39:54
'핵추진잠수함'추진, '북핵 동결'에 반발하는 여론 달래기용?

[정욱식 칼럼] 군비증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어울리는 짝 아냐…文 정부 때 이미 겪지 않았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다양한 취지를 품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사유는 나날이 핵무력을 증강하면서 핵잠수함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는 조선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에 있다. '조선 핵위협에 맞서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수함 보유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핵잠수함 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12 09:30:09
추미애 "항소 포기 소동, 검찰 80년사 마지막 희극…남욱 장기적출 협박 수사 물타기?"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일부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이 검찰 80년사에 마지막 희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켜보려는 수작은 통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심이 검찰 구형 보

박세열 기자

2025.11.11 21:28:56
김정관 "관세협상, 국회 비준 불필요…팩트시트 지연은 美 내 문제"

관세협상 성과 두고 여야 신경전…野 "자동차 관세 12.5%가 정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 '미국이 의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안보 합의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절차 문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

한예섭 기자

2025.11.11 21:00:18
김경수, 지방선거 향해 한발?…"경남지사 중도 사퇴, 도민들께 죄송"

지방시대위 과제로 '부울경 메가시티' 정조준…'대장동 항소 포기'엔 "검찰, 선택적 반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출마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나"고 확답을 피하면서도 "도민들께는 제가 중간에 (경남도지사를) 중도에 그만뒀으니까 그런 미안함이나 죄송함, 이런 심경을 피력한 적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1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6년 지방

한예섭 기자

2025.11.11 20:02:24
홍준표 "한동훈같은 '정치검사' 때문에" vs. 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입 좀 다물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 조직을 비판하며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검사들의 탓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요즘 검사들은 월급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건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 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박세열 기자

2025.11.11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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