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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지구적 포퓰리즘 시대, 직접민주주의가 대안인가?

이 글은 19일 오후 범불교시국회의가 주최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한국불교 성찰과 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한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발제문이다. 그동안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온 손 교수는 이 글에서 현 정세에선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유보적 견해를 보인다. 나아가 공론장이 붕괴하고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풍토를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5.11.19 19:27:54
김병주, 또 '김동연 때리기'?…"李정부 원칙 정면 위배"

당내 지방선거 신경전 본격화…"김동연, 李대통령과 반대로 간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엔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연이은 '김동연 때리기'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

한예섭 기자

2025.11.19 18:57:49
'론스타 공치사' 한동훈에 국힘 김민수 "영웅 서사 만드나? 이러니 리더 자격이…"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소송을 추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가 인생을 걸고 수사한 사건"이라며 '공치사'를 하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라며 한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박세열 기자

2025.11.19 17:28:28
김용범 '운영위 폭발'에…與서도 "질책받는 게 당연"

권칠승 "金실장 태도는 잘못…원인 제공은 野김은혜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 질의 중 격분하는 모습을 보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 "태도 자체는 잘못됐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김 실장이 본인 딸을 향한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

한예섭 기자

2025.11.19 16:59:33
민주당, '대장동 수사팀' 정조준…"정치적 의도로 李대통령 조작기소"

與특위,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감찰 요청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윤석열 정권 당시 새롭게 구성된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대국민보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증거와

한예섭 기자

2025.11.19 16:28:39
장동혁 이어 나경원도…"'尹어게인', '부정선거'라고 내칠 필요 없어"

"표 받을 때 '도둑놈 표, 사기꾼 표라서 안 된다' 하지 않잖나…그래야 선거 이겨"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로 불리는 강경보수·극우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 분들이 와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당신들은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 16일 우익성향 유튜브

곽재훈 기자

2025.11.19 16:27:51
서영교, '쿠팡 前임원 오찬' 논란에 "친윤의 공작"

펄쩍 뛴 徐, 법적 조치 예고…당내에선 "알고 만났다면 문제"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본인에 대한 '쿠팡 상무 오찬' 의혹에 대해 "친윤(親윤석열)의 공작"이라고 극구 부인하며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저는 쿠팡 상무와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식의 공작을 할 수 있는가"라는 등 의혹을 거듭 부정했다. 서 의원은

한예섭 기자

2025.11.19 13:22:41
'장애 비하' 박민영 감싸는 국힘 지도부…"사과했고 반성했다"

나경원도 "지켜보자"…한동훈만 "장애인, 약자 혐오·비난해선 안돼. 민심 따라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우익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같은 당 김예지 의원에 대해 장애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주류 인사들은 오히려 박 대변인을 감싸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박 대변인이 사의를 표했지만 이를 반려하며 '엄중 경고' 처분만 내렸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당 내에서

곽재훈 기자

2025.11.19 13:22:02
국힘 내부 "당명 바꾸자" 요구 나와…"재창당 수준 결단해야" 쇄신론 꿈틀꿈틀?

최근 장동혁 대표가 연이은 '우클릭'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는 17일 엄태영 의원의 글이 올라왔다. 엄 의원은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

박세열 기자

2025.11.19 10:29:31
장동혁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이 '대장동 7800억' 토해내야"

남욱 소유 강남 빌딩 앞에서 '국고환수 촉구 기자회견'…배현진 "도둑놈들" 원색 비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은 19일 이 사건 민간업자 가운데 하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남욱 변호사 소유의 건물 앞에서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남 변호사 소유 빌딩 앞에서 연 회견에서 "이 수백억 원대 건물 외에도, 남욱은 수

곽재훈 기자

2025.11.19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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