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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 이상민 해임안도 안갯속

3조 감액 의견 접근, 법인세 인하에서 이견 못 좁혀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진행했다. 두 차례

서어리 기자

2022.12.09 19:11:28
검찰, 서훈 구속기소…'월북몰이' 주역 판단

文정부 고위급 인사 첫 기소, 검찰 수사 속도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

임경구 기자

2022.12.09 19:11:27
與, 화물연대 퇴로마저 끊나? '안전운임제 일몰' 위기

대통령실 "천문학적 피해 줬다", 국민의힘 "입법쇼 중단하라"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집단 운송 거부는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

임경구 기자

2022.12.09 17:16:22
정진상 기소에 이재명 "어디 탈탈 털어봐라…정치 검찰 결론 이미 예견"

정진상 구속 기소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된 데 대해 "정치 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저의

서어리 기자

2022.12.09 16:45:36
정진상 구속 기소…검찰, 다음 수순으로 이재명 겨냥?

억대 뇌물 수수, 증거인멸 혐의 등…'정진상에 뇌물 공여' 유동규도 추가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청탁 목적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

서어리 기자

2022.12.09 14:44:40
'법치' 협곡에 빠진 '협치' 정치, 尹 국정운영 변해야 한다

[최창렬 칼럼] '정치'와 '법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적대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점과 '법치' 중심의 국정 운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치'라는 단어는 아예 자취를 감췄고 여소야대 분점정부의 단점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여야의 대치국면이 최소한 1년 4개월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2.09 14:43:19
심상정 "노동자에 굴욕 강요하는 尹정부 매우 유감"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은 개정안으로, 당초 이 방안을 제시했던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을 이유로 이를 백지화했다.

임경구 기자

2022.12.09 13:37:16
"정부, 노동계 파업 대응 잘 못하고 있다" 51%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방안' 48%, '정부 방안' 26%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화물연대 등 노동계 파업 대응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51%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경구 기자

2022.12.09 12:04:43
與 "예산안 먼저", 野 "해임안 먼저"…정기국회 종료 초읽기

주호영 "정권 교체돼도 협조 안하고 몽니", 박홍근 "여당 입장 안 바꾸면 단독 수정안 제출"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전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부터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산안 감액 규모와 예산부수법안 중 쟁점 사안인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 등을 놓고 이견을 줄이지

서어리 기자

2022.12.09 11:25:12
'울컥'한 尹대통령 "손흥민 리더십처럼 저도 책임감 갖고…투혼을 보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8일 저녁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시간가량 만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 전 손흥민 선수 손을 잡으며 "괜찮아요?"라고 물었다. 손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 앞서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손 선수는 노란색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의 왼팔에 직접 채워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박세열 기자

2022.12.09 0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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