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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전투' 패배한 이준석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6일 법원이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밝히며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
이명선 기자
2022.10.06 15:48:55
합참의장 "미사일 오작동, 죄송하다…은폐·축소 의도 없어"
여당, 9.19 합의 때문에 사격장 옮겨 피해 커졌다며 또 전 정부 책임론 들고 나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탄도미사일 현무-2C 미사일 오작동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미사일의 오작동이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사격장이 옮겨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또 다시 전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승겸 의장은 업무보고 이
이재호 기자
2022.10.06 15:48:40
원희룡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르면 2024년 가능"
기존 '2027년'에서 3년 당겨…용산공원 예산 놓고 설전도 "483억 낭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까지 선도구역(시범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원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
연합뉴스
2022.10.06 15:46:44
이준석, 추가 가처분은 '완패'…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6일 기각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개정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전
임경구 기자
2022.10.06 15:26:46
한동훈, '윤석열차' 논란에 "표현의 자유 보장"…박보균 문체부장관 '머쓱'
"혐오·증오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만…" 문체부와 온도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이른바 '윤석열차' 만평 논란에 대해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증언에서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
곽재훈 기자
2022.10.06 15:04:01
野 "정치수사 때문에 민생수사 늦어져" vs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
韓, '이재명 수사 속도 내라' 국민의힘 주문엔 "검찰이 투명·공정하게 판단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 관련 검찰 수사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주고받았다. 야당 감사위원들이 '검찰이 야당에 대한 정치 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민생 수사가 늦어지는 건 검수완박 입법 때문'이라고 맞섰다. 6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
최용락 기자
2022.10.06 14:47:25
교실에서 '일본'이라는 한 학생만 바라보는 尹대통령
[현안진단] 미일 외교정책 총점검 나서야
순방에서 드러난 윤석열 외교의 난맥상 영국과 북미 순방을 마치면서 윤석열 외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조문 빠진 조문외교로 시작해서, 미국과 일본에게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다시피 하여 짧은 간담을 겨우 얻었으나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누군가(그것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비속어 뒷담화로 구설에 오르는 외교를 목격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평화재단
2022.10.06 13:45:21
국토위 국감서 '윤석열 처가' vs '이재명 성남시' 의혹 정면충돌
한준호 "김건희 양평군 땅 특혜 조사해야"…김선교 "판교 개발이익 환수해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 개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관련 의혹을 서로 제기하며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땅을 조사해보니 접도구역 3개 필지에 산지전용 허가가 났다"고 의혹을 제기
2022.10.06 13:43:20
심상정 "정부, 깡통전세 나몰라라" vs 원희룡 "무리한 갭투자 다 떠안나"
元 "부모 자산 증여·상속받은 경우는 지원·구제 대상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깡통 전세'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만한 전세 대출과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진 '깡통 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전국 깡통 전세 위험군이 23만 건 정도 되는데 장관이
2022.10.06 13:43:06
尹대통령 지지율 또 20%대…'비속어 논란 사과해야' 70%
대통령 국정지지도, 두 달만에 다시 20%대로 하락…잘한다 29%, 잘못한다 65%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순방외교 도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유권자 열에 일곱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 조사·발표한 '전국지표조사' 10월 1주차 결과에 따르면, '비속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
2022.10.06 11: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