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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돕는다'고 둔갑한 정책,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다주택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초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현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지,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내리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엿볼 있게 한다는 점에서 따져볼 가치가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총 규모는 39.6조 원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주택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11.17 04:54:15
옥스팜은 어떻게 인권 중심 공급망 ESG 구축을 지원하는가

[전민구의 글로벌 ESG] 클레어 리사만 옥스팜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OBAS) 책임자

유럽 공급망 실사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인권 존중 원칙을 자사의 방침에 완전히 통합하거나 별도의 인권 정책을 채택하고 기존 정책과 협력 회사 표준에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UNGPs)' 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권을

전민구 리브릿지 대표

2023.11.15 17:59:35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늘렸는데, 좋은 일자리·20대 취업자는 감소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역대 최고 기록…실업률도 역대 최저 기록

10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끈 가운데 20대 청년 취업자는 또 감소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64세(OECD 경제활동인구 기준)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올라 69.7%로 집계됐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이대희 기자

2023.11.15 17:15:38
탄소발자국 무역장벽 시대, RE100 전환 위한 구체적 방안은?

프레시안-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동 주관 '탄소중립포럼' 열려…강연 영상 유튜브로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당초 파리협정 당시 인류의 목표였던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의 시한이 2029년으로 앞당겨지리라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다. 그야말로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격변하는 기후 상황에 발맞춰 세계 경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탄소배출제로 목표가 각국 기업에 사명처럼 주

이대희 기자

2023.11.15 09:17:41
주택경기 급랭, 서울이 이끌었다

11월 서울 경기전망 28.7p 하락…대전은 34.4p 급랭

주택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특히 서울이 그 중심에 있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자료를 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8.9포인트 하락한 68.8이었다. 이 지수가 60대까지 떨어진 건 올해 2월(67.6)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택 경기가 바닥을 치자 정부가 지난 1월 대출 규제

이대희 기자

2023.11.15 00:38:13
시중 유동성 증가세 안 멈춘다…9월 18.1조 증가

넉달째 유동성 증가…수익증권·MMF 중심 증가

시중 유동성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9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M2(광의통화, 평균잔액)는 384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3829조5000억 원) 대비 18조1000억 원(0.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지난 6월(0.3%

이대희 기자

2023.11.14 22:48:46
전세사기 커지니 기자들은 구멍난 제도 아닌 '집주인'을 걱정한다

[경제뉴스N시선] 제도 개선으로 갭투자 억제해야

크고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터진다. 그래서 전세사기 사건 또는 전세사기 의심 사건들에 관한 보도가 많아졌다.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혐의 부인...피해 규모 '500억원'>(23.10.30 머니투데이) <'갭투자로 960여채 보유' 세종시 전세사기 부부 검찰 송치>(23.11.07 조선일보) <또 전세사기...이번엔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11.13 14:57:51
ESG 종합등급 1위 경기도 수원시, 2위 안양시, 3위 하남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 단체 ESG 평가결과 발표...S등급(최우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ESG와 연계해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시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공표한데 이은 두 번째 발표다. 전국 평가대상 226개 기초지자체중 1위는 경기 수원시가 차지했다. 지난해 특례시로 승격하며 '환경수도'와 '적

박세열 기자

2023.11.13 14:48:10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 한국, 尹정부의 '부자감세'·'작은 정부'는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3.11.13 10:58:17
기초수급자→고시원 투자자→땅주인, 부자의 돈은 이렇게 유지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고시원은 안전한 투자 상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들고 있으면 어디라도 잘 찾아다닌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야했다. 자전거 한대 겨우 지날 듯한 좁은 골목길을 미처 못보고 지나쳤던 탓이다. 통화했던 사장님은 30대 후반쯤으로 추정됐다. 젊은 부부였는데, 바빠서 나와 보기가 어렵다며 관리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찾아가니 안내를 부탁하노라' 전달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1.12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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