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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걱정…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나"

"'조작' 드러내기 쉽지 않아. 숙의 필요했다"…지도부, 鄭 쓴소리에 '불편'

이재명 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수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

이현지 기자
당정, 5천피 장중 붕괴에 긴급회의…이형일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면제"

9일부터 140% 유지 의무 한시면제…민주당 "시세조종·허위정보 엄정 대응"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시장 안정 대책 마련과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

이현지 기자
김민석, '신천지 의혹' 재차 사과…與 내부 책임론·수습론 충돌

최민희·이성윤 "당원에 조사 결과 공개"…송영길·양부남 "당내 갈등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시 제기한 신천지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친청계는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와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반면, 친명계에선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며 김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태스크포스(TF) 조사

이현지 기자
민주당, 野필리버스터에 "소귀에 경읽기…정치검찰 공범 자인한 것"

김민석 "野 반대 조항 모두 삭제했는데"…한병도 "장외투쟁? 소는 언제 키우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삼아 온 공소시효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법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이현지 기자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에…참여연대 "거듭된 과세 후퇴, 강력 규탄"

"조세형평성 훼손·자산불평등 심화할 것"…민주당에도 "입법 책임 방기" 비판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진보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준비 부족은 추가 유예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 차례 유예로 과세 시행을 6년이나 늦춘 상황에서 또다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과세를 미루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지 기자
정부, 美중간선거 결과에 "한미관계 큰 변화 없을 것"

외교부 "원자력협정·통상협상 태도변화 예측 일러…美의회와 네트워크 강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정부는 "한미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나 통상협상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미 측의 태도 변화도 현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정부·여당은 미 의회의 권력 지형 변화가 한미 간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

이현지 기자
판사들 부글부글?…국힘, 대법원에 "예산 다 잃어도 사법부 독립 지켜야"

예결위서 '동물농장', '내란 우두머리' 글 언급…"포퓰리즘" vs "민생 예산"공방도

최근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법왜곡죄 등을 비판하며 "예산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일어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법원을 향해 목

이현지 기자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디지털자산기본법 먼저 제정"

국힘 예산안 공세엔 "尹정부 때 나라 빚 205조 늘어…'빚 폭증' 말할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빚 폭증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

이현지 기자
김민석 "신천지 3자 연합 증거 없다" 사과…정청래 "책임져야' 반발

박선원 "상의도 없이 보고 취소" 반발…민주당,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개월 넘게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섰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예정됐던 '조사결과 보고'를 전격 취소하자,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3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현지 기자
'합당론'에 뿔난 조국혁신당 "與 '반개혁 의원' 지역구에 후보 낼 것"

김준형·정춘생 등 수도권 출마 예고…합당론엔 "결혼은 혼자 하나. 정청래 혼자 한 말"

조국혁신당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개혁에 역행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다시 제기한 '합당론'에 대해서는 "결혼은 혼자 하냐"라고 반문하며 관련 논의가 없엇을 뿐더러 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공식 사과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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