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PSI 전면 참여 검토" 재확인

유명환 장관 발언서 한 걸음 더 나가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PSI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일부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그동안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말했고, '로켓 발사 후 PSI에 대한 검토 논의가 더 수위가 높아지고 구체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이 되니 PSI 전면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지난 20일 발언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전면 참여를 유보해 왔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