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서약한 '문재인 후보'는 어디에?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대선 공약에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하겠다는 태도였지만, 집권 3년 차 들어 공격적인 규제 완화 방침이 확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시범 추진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범 추진 중인 규제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두었다"며 "시범 추진 결과를 타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이란 공무원이 그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규제 입증 책임의 주체를 기업에서 정부로 돌린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 국가 계약, 조달 등 세 개 분야에 입증 책임 전환 방침을 시범적으로 적용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앞으로 이 범위는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이는 집권 초기 문 대통령이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찍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2017년 4월 13일,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답"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에 서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2017년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것으로 그 약속을 실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살생 물질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재발 방지법'을 직접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2017년 8월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 카드를 전면에 내걸기 시작했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은 지난 1월 15일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건의하면서 도입했다.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 정권의 경제 기조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은 문 대통령이 독려한 '적극 행정 면책 제도'와 만나면 위험성이 더 커진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들이 선의(善意)로 규제를 완화했다면, 그로 인해 나중에 사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안전을 입증하지 않은 제품은 기업이 시중에 내놓지 못하도록 한 '가습기 살균제 재발 방지법'을 전면으로 거스른다. 기업과 정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치른 사회적 비용과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8년 8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규제 혁신 5개 법안'에 대해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당시 심상정 의원은 "정부·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마치 규제 완화가 혁신 성장의 깃발인 양 말하고 있지만, 사후 규제 방식으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기술과 서비스도 있을 수 없다는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