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20여 년간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다 희귀질환인 부신암(갈색세포종)에 걸린 공정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규명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희귀암의 특성만으로 유해물질 복합 노출과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 배석 박영주·김민기)는 지난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공정 엔지니어인 원고 A(44)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2021년 7월 A 씨가 최초 산재 신청을 낸 지 5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 씨 산재 신청을 2개월 만에 기각했다.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등 관련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통상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리는 산재 심사 기간에 견줘 이례적으로 처분이 빨랐다. 공단은 '부신암은 알려진 환경 위험 요인이 없고,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이뤄져 있으며,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내부 자문의 답변을 받았다고 재판에서 밝혔다.
부신암은 1년에 100만 명당 1명 꼴로 걸리는 희귀암이다. 통계적으로 반도체 공장 노동자 수만 명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해도 환자 1~2명 정도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로, 통계적 인과관계를 가늠하는 역학조사가 어려운 규모다. 연구가 축적돼 있지 않은 탓에, 근로복지공단이 통상 질병 산재 판단에 참조하는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목록 등에 발병 가능한 질환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2심에서 추가 조사된 법원 감정의 의견만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 측 요구로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외과 감정의 2명에게 이 사건 의학 감정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부신암은 직업·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악화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명제는 2012년 이후 문헌 자료에 따라 타당하지 않다"며 "동물실험과 분자 기전 수준에서는 상당한 증거가 축적돼 있으나, 발병률이 극히 낮은 부신암은 코호트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인간 코호트 기반 역학적 인과관계 확립에 필요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올바른 과학적 명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성물질에 매우 민감한 부신의 생물학적 특성 △아주 적은 농도로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암 등이 발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발병 기작의 특성 △다양한 화학물질과 중금속에 함께 노출될 때 발병 위험이 커지는 복합 노출의 특성 등도 다각도로 지적했다. 아울러 장비·유지 엔지니어는 직접 장비를 접촉하며 수리하고 청소하므로 순간적인 고농도 충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는 부신암 발생 기전에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1·2심 판결의 핵심은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관점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한 데 있다. 엄밀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본분이 아니라, 일하다 병들거나 다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책무가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관련 대법원 판례는 첨단산업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규범적 이유가 더욱 크다고 인정했다. 직업병 연구 결과가 부족하고 사용 원료도 빈번히 바뀌는 데다 유해물질 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에서 발병 의심 요인과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게 곤란하다'는 점만으로 인과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문제는 10년 전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음에도, '의학적 규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A 씨를 대리한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통화에서 "암 산재 판정 추이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다.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500여 종의 발암성 인정·의심 물질과 특정 암종의 연관성 자료를 절대적 기준처럼 '추종'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없거나, 맞지 않는 발병 사례는 업무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당하는데, 이 사건 부신암은 목록에 포함조차 안 돼 있다. 의학적 규명에만 집착하는 공단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이 고유의 법적 판단을 미루고 의학 감정에 의존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심 패소 후 공단이 요구한 의학 감정을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데 대해 그는 "선행 연구조차 없는 희귀암과 업무 연관성에 대해 다시 의사에게 묻겠다는 공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산재보험 제도가 그 원칙에 비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할 법원이 사실상 판단을 회피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의학적 인정' 문구 삭제를 촉구했다. 임 변호사는 "현대 의학의 한계는 명확하고, 의사들이 판단하거나 규명못하는 영역이 넓은데도, 시행령에 의사의 인정을 요건으로 둬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의학적 인정에만 매달리는 공단과 이에 의존한 법원 탓에 피해 노동자는 5년 간 소송을 이어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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