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에 분만 인프라와 산후 조리 인프라의 확충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이를 낳는 지역에 따라 분만.산후조리 인프라가 천지 차이다. 특히 출생에 관한 지원 체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은 지역간 균등하지 못한데다, 민간 산후조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자녀 계획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만과 연계된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에 국가 재정을 투입, '산후조리 지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480곳 가운데 29곳(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곳도 없는 곳은 6개 시·도에 달했다. 여기에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도 겹쳤다. 결국 아이를 낳을 병원도, 조리할 곳도 없는 지역 산모는 발을 동동 구른다. 최근 전남 고흥의 한 산모는 광주에서 출산한 뒤 100km 넘게 떨어진 강진의료원 공공조리원을 찾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2026년 6월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는 346만원, 공공은 17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민간 평균이 543만원으로, 공공(229만원)보다 314만원 비싸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값이 싸지만 서비스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감염 차단 시스템 등이 민간에 비해 믿을만 하다는 장점도 있다. 올해 4월 문을 연 강원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55명을 받았는데, 신생아 돌봄·직원 전문성·감염 예방 항목 만족률이 모두 100%로 나왔다. 태백시민은 90% 감면을 받아 2주간 1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 전국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은 2022년 71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45% 늘었다. 이때문에 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감염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마다 제기된 바 있다. 반면에 공공조리원은 에어샤워·신생아 사전관찰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회진 등 감염 차단 설계를 갖춘 곳이 많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입소가 '로또'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경쟁률이 10대 1을 넘고 예약이 1~2분 만에 마감되는 곳도 있다. 울산의 유일한 공공조리원인 북구 조리원에서는 예약 대행업체까지 등장해, 구청이 이달부터 회원가입·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연계형이다. 홍성의료원이 운영하는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진료부터 산후조리까지 통합 체계를 갖춘 공로로 이달 '임산부의 날'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북 상주는 상주적십자병원 24시간 분만산부인과와 공공조리원을 연계했고, 전북 남원에서는 남원의료원이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아 올해 1월 동부권 거점 조리원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주로 분만 쪽에만 머물러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노후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지원비를 추가했지만, 산후조리원에 배정된 국비는 없다. '안전한 분만'과 '안전한 산후조리'를 하나의 공공 인프라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조리원의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조리원 29곳 가운데 15곳이 강원(8곳)과 전남(7곳)에 있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에는 한 곳도 없다. 전국 조리원의 약 60%(286곳)가 몰린 수도권에서도 공공은 4곳(1.4%)뿐이다. 민간을 포함해 조리원이 아예 없는 시·군·구도 94곳에 이른다.
대도시 산모는 비싸서, 농어촌 산모는 없어서 어렵다. 대부분의 공공조리원이 관내 주민을 먼저 받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없으면 이웃 지역으로 가기도 쉽지 않다. 경북 김천은 지난해 출생아 640명 가운데 241명만 받을 수 있어 증축에 나섰다.
대안으로는 여러 시·군이 함께 쓰는 ‘권역 거점형’이 떠오른다. 경북은 안동에 영양·청송·봉화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북부 거점(사업비 193억원)을 짓고 있다. 전북은 남원·정읍·익산 3개 권역에, 경남은 2028년까지 사천·거창에 거점을 더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에 최소 1곳, 분만취약지 생활권마다 의료원과 연계한 거점 1곳을 두자는 제안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감염설비, 간호 인력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 안는 구조다. 김천시는 2022~2026년 운영비 64억원과 증축비 85억원을 모두 도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국비는 한 푼도 없다.
결국 재정 여력이 있거나 기금 대상인 지역만 조리원을 늘리고, 나머지는 제자리걸음인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르면 결혼, 출산 관련 현금 지원은 대폭 늘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부분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런 가운데 조리원 요금은 12년 연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조리원 가격 인상분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의 약 3분의 1인 67만5000원을 흡수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권역별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역 요금의 기준선이 되고, 민간의 편법적 가격 인상을 누르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설치비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국고로 보조하고, 재정자립도와 분만취약지 여부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하며, 여러 시·군이 함께 쓰는 의료원 연계 권역 거점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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