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출근하던 곳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건물이었다.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풀어보았을 '쎈수학'을 만드는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의 사옥이었다. 내가 입사한 곳은 그 사옥에 있는 '신사고아카데미'라는 법인이었다. 법적으로는 별도의 독립 법인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구도 두 회사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동일한 인물이었고, 건물 전체의 관리와 주요 업무 프로세스, 인력 교류는 별도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되어 있었다. 신사고아카데미라는 회사 하나만으로는 독립적인 경영이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신사고아카데미의 쎈러닝사업본부는 좋은책신사고라는 거대한 본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본부였을 뿐이었다.
내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신사고아카데미는 번듯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 가맹사업본부로서 전국적 사업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내부에는 좋은책신사고와 신사고아카데미의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디자인본부까지 갖추고 있었다. 선배들과 부서장, 본부장이 모여 사업의 성공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 나는, 내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노동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노동자의 신분이 얼마나 손쉽게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지 실감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9년 말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대표이사는 더 이상 가맹사업을 이끌어갈 의지가 없어 보였다. 회사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매출과 사업 영역을 스스로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사람 정리'가 시작되었다. 가맹사업을 지탱하던 본부장과 부서장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다. 버티지 못한 선배들도 각자의 살길을 찾아 탈출하듯 퇴사했다.
회사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더욱 기이했던 것은, 신사고아카데미의 핵심 부서였던 '디자인사업본부'의 행보였다. 회사는 디자인사업본부 전체를 통째로 '좋은책신사고'로 이관했다. 더 이상 신사고아카데미에 매출이 발생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인력과 조직은 실질적 본체인 좋은책신사고로 넘겨졌다. 그리고 남겨진 신사고아카데미는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그저 사업을 접겠다는 대표의 의중에 따라 조직이 해체되고, 인력이 유출되었을 뿐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매출 향상과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시끌벅적했던 본부에는 소수의 팀원들만 남아있었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는 신사고아카데미에 나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렇다고 업무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좋은책신사고의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였던 나는, 회사의 의도적인 규모 축소와 법인 관리 방식에 의해 어느덧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다. 내 직장이, 내 신분이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던져진 것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순간, 노동자를 지켜주던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각지대의 비극은 곧바로 나에게 들이닥쳤다. 대표이사의 언행은 신사고아카데미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외형을 갖추고 나서부터 더욱 거칠고 모욕적으로 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는 노동자의 신분이 되고서부터 대표의 폭언과 갑질은 그 전과는 궤를 달리했다.
어느 날은 업무 보고 도중 대표이사가 좋은책신사고 직원들이 함께 있는 회의 장소에서 나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붓고, 조롱을 하기도 했다. 또 어느 날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류 뭉치를 내게 집어 던졌다. 허공에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종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떨어진 종이를 주워서 회의실을 나가는 것밖에 없었다. 순망치한이라 나를 대표이사의 폭언과 갑질로부터 막아주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타이틀은 당장 주장키 어려웠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백한 괴롭힘과 폭언, 모욕을 당했음에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신세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도, 그 전에 좋은책신사고와 신사고아카데미가 하나의 회사라는 것을 먼저 인정받아야 했다. 그렇게 아무런 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대표의 갑질 속에서, 나는 수년을 버텼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지만, 내가 지켜야 할 일상과 생계가 있었기에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당한 것은 단순한 일터의 불행이 아니라, 법의 방치 속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괴롭힘을 참아가며 몇 년을 버틴 나에게 돌아온 최종 통보는 결국 '해고'였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이러한 무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몇 년간 나를 혼자 방치하고 괴롭히더니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하였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작은 회사 노동자의 슬픔'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 노동 시장에 팽배한 '법인 쪼개기'와 '5인 미만 사업장 편법 운용'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다.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대표이사가 지휘하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인력과 업무가 긴밀히 교류되는 거대한 사업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에 따라 법인을 분리해놓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인력을 이동시켜 특정 법인을 인위적으로 5인 미만으로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5인 미만 법인은 노동법의 각종 규제를 모두 회피하는 '무법지대'로 악용된다. 나의 소속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내가 수행하던 업무의 본질과 나를 지휘·감독하던 실질적인 주체는 변함이 없었다. 단지 서류상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모두 박탈당했다.
해고를 당한 후 나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굴레는 노동청 구제신청조차 가로막았다. 많은 이가 "5인 미만이라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러니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5인 미만'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마음대로 해고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현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동사업주' 또는 '실질적 동일 사업장' 법리를 바탕으로 싸우고 있다. 서류상으로만 나뉘어 있을 뿐, 신사고아카데미와 좋은책신사고는 하나의 회사나 다름없이 운영되어 왔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인적·물적 조직이 하나의 단위로 작동했고, 동일한 대표의 지배력 아래 있었으며, 법인 쪼개기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된 사각지대였음을 법정에서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소송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복직이나 명예회복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 노동법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많은 악덕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싸움이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도 숨죽여야 하고, 이유 없이 쫓겨나도 항의조차 못 하는 수많은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대신해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연대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조합원들이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과 나의 시간이 공평하지 않음을 매 순간 느끼고, 거대한 기업과 편법적인 법정 싸움에서의 벽을 실감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당했던 모욕, 얼굴로 날아들던 종이 뭉치,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통보된 해고. 그 상처들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당함에 맞설 단단한 용기를 주었다.
근로기준법이 외면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만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내 기록과 이 싸움이 그늘에 가려진 사각지대에 작은 균열을 내기를 바란다.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사업주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한 편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소송을 통해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다. 쪼개진 법인 속에서도 나의 노동은 엄연히 존재했고, 5인 미만이라는 굴레로도 노동자의 존엄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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