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개의 무덤'에 빠졌다…'괴물' 비서실장 임명은 민주당과 전쟁 선포"

[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트럼프 레임덕 가속화될 것"

이번 중간선거 승리는 민주당에 두 가지 권력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상하원 장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권력, 둘째는 2028년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블루 쓰나미.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 뿐아니라 상원까지 압도적인 격차로 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에 분노한 유권자인 '앵그리 트럼프'(Angry Trump)가 투표장에 쏟아지면서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변호사는 11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했다.

'미스터 거부권' 되겠다는 트럼프, 강경 극우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 임명

문제는 선거 패배 직후에는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심을 받아들이는 듯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후 첫 인사로 백악관 비서실장에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승진시켰다는 사실이다. 선거 패배 책임을 온건파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떠넘기고 '스티브 배넌이 키운 괴물'이라는 평을 받는 백인우월주의자 밀러를 그 자리에 앉히면서 '협치'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한국 언론에서 잘 보도되지 않았는데 밀러 비서실장을 정치적으로 키운 인물이 트럼프 1기 킹메이커이자 전 세계 극우의 대부인 스티브 배넌입니다. 배넌은 밀러를 30세 정치 초년생 때 트럼프 캠프의 연설문 작성자로 임명했고, 당선 후에도 백악관 선임 고문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밀러는 트럼프 이민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일들은 멕시코 국경 장벽, 난민 부모·자녀 분리 수용, 역대 최대 규모의 군대를 동원한 대량 추방, 영장 없는 체포, 하루 3000명 할당량 등이었어요. 그 결과 미국 시민권자인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살해됐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조지아주 한인 노동자 300여 명이 헬기와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밀러의 임명은 레임덕을 두려워하는 트럼프가 민주당 의회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블루 쓰나미'를 만든 국민들에 대해서정치적인 전쟁 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후 '거부권(Veto)'라고 쓰여진 빨간 모자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등 의회를 무시한 '독주'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과 실질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힘을 감안할 때 트럼프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승자독식 제도입니다. 선거에서 단 한 석이라도 많이 얻은 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아무리 많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에게 법안 채택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원에는 예산권, 소환권, 조사권, 그리고 탄핵 소추권이 있고, 상원에는 장관, 장성, 대사, 판사 등 주요 공직자들의 임명동의권이 있습니다.예산권으로 이란전쟁 예산, 팔란티어 같은 무기·군산복합체 예산, ICE 지원 예산 등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소환권과 조사권으로 트럼프 가족의 각종 비리, 주가조작, 전쟁범죄, 또 빅테크·재벌들의 불법 정부 계약,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에 대해서 증거들과 증인들을 소환하고 의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탄핵권으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에 대해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를, 상원에서는 탄핵 심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원 의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파면되는 건 매우 어렵지만, 탄핵 소추 청문회를 하는 과정만 해도 2년은 금방 갑니다. 이미 시작된 대선 경쟁에 있어서 민주당은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프레시안

트럼프의 '3개의 무덤'…"레임덕 가속화될 것"

중간선거 패배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극우 비서실장' 카드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거리두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이란전쟁, 앱스타인 파일, 열성 지지층인 마가의 분열을 '트럼프의 3개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은 국제법과 국내법상 모두 전쟁범죄, 반인류범죄에 해당됩니다.

'엡스타인 파일'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봅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행도 끔찍하지만, 저는 이것이 국제적인 딥스테이트, 즉 정치, 경제, 전쟁까지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마가의 분열은 마가 1기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 농민들과 마가 2기의 빅테크 재벌들 간의 분열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또 2년 후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트럼프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서 당내 극심한 권력 투쟁,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살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당선이 우선 될 것이고, 그래서 연방 하원 청문회 때 많은 내부 고발자들, 증거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심지어 표결 때에도 민주당에 합류하는 의원들도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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