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의 통합 명칭을 군산 신항으로 반영하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항 명칭 반영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 대표 발의에 나선 서은식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군산항’의 명칭을 삭제하고 통합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했다”며 “지난 6월 재입법 예고는 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항만 수상 구역에 김제시를 포함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적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항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 국내외 신항만 명칭 사례, 신항의 건설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하고 시행령 개정이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은 신항에 미칠 영향과 지역 간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통합항만 지정 및 명칭 결정만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신항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 공고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비상식적인 ‘새만금항’ 추진을 멈추고 ‘군산항’의 이름을 조속히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부산·목포·포항 등의 신항이 지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를 들며 ‘새만금’은 지정학적 고유 명칭이 아니라며 군산시에만 적용된 전례 없는 시행령 개정 이유가 신항 관할권 지정 이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판단이라면 현재 시점에 맞게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은식 의원은 ”경남 통영시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일제강점기 잔재로 지적된 ‘삼덕’이란 명칭 변경을 건의해 해양수산부가 ‘당포항’으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며 결국 항만의 이름이 어떤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해당 성명서와 관련해 ▲군산 대신 새만금을 항만 명칭에 반영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 ▲군산시 관할로 정해진 신항의 명칭을 ‘군산 신항’으로 반영 ▲군산항과 신항의 통합 명칭을 군산항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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