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과 조작기소 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을 한 데 묶어 강력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청와대를 겨냥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적인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이처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특검은 전례가 없다"며 "왜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법무부를 질책했다. 한 의원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이익을 보는 구조 아닌가", "특검을 (이 대통령) 자기가 임명하는 게 맞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답할 순 없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잖나"라며 "이 법이 근대 사법의 원칙에 맞는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차 실장은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어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해 "이화영 씨 자기 석방해 달라고 청와대에 매달리는가. 지금 이 씨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며 "이화영 씨가 어떤 경로로든 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다가 '어떻게든 나 석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를 본인이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홍 수석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한 의원은 이어서도 "홍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관련자들이 이 씨를 면회한 적 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홍 수석은 "없다. 한 개인의 석방과 관련된 문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린 서로 알고 있다"며 다시 조작기소 특검법을 문제시했다. 한 의원은 "(특검) 이것은 공소 취소하려고 밑밥 까는 수사일 수밖에 없잖나"라며 "특검은 범죄자를 범죄자나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거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자를 방어하자는 방어용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앞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들어 '청와대가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사실상 지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홍 수석은 "그 부분은 당시 야권에서 '대통령이 개인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목적으로 (특검을) 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해서 공소 취소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지난 시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이후에도 한 의원의 공세가 계속되자 "한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이 해체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책임감을 안 느끼시나"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도 날선 공세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맞는가" 물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그럼 나중에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서 국조를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저희들은 침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헌재소장을 조지려고 불러도 똑같은 침묵을 맞게 될 것"이라는 등 거친 발언도 쏟아냈다.
한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를 겨냥해 '권력 서열'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민주공화정의 핵심은 삼권분립인데 대통령은 직접 선출권력과 간접 선출권력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했다"며 "헛소리"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10월 2일부터 검찰제도가 없어졌고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사건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기소 분리가 소신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지금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아야 되는 게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인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올린 이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왜 자기들이 유리할 떄는 검사제도를 그렇게 원용을 하는가"라며 "특별 경찰을 만들겠다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다"고 거듭 비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법에 (특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며 "형소법에도 (특검의 수사권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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