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위력 평가 실험과 관련, 국내 언론사들이 <조선중앙통신>이 배포한 사진을 헤드라인 등에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아쉽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의도대로 그대로 따라준 것"이라고 했다.
강 차장은 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위력평가 실험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데 대해 "재래식 위협은 언제든 있어 왔다"며 "최근에 북한이 그것을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그들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장은 이어 "그런데 그들의 사진을 그대로 우리 신문 1면에 실어서 국민들이 큭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말해 언론사들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보로 국내에서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데 대해선 "사실 (집속탄)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개발했고, 이번에 북한이 보인 성능보다 그 개별성능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게 수백 발 준비돼 있다"고 부인했다.
강 차장은 "이게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사진은 아주 자극적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돼온 그러한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집속탄은 오슬로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으로 세계에서 금지된 무기 중에 하나"라며 "우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당면한 위협 때문에 오슬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하기에는 저어되는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강 차장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정황에 대해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열을 견뎌서 최종단계의 목표를 타격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우리가 이번에 선보인 것이 최종단계까지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보였다"며 "(오히려) 그 점에서 북한의 기술자들이 조금 자극을 받은 것 같다"고 짚었다.
강 차장은 최근 북한이 드론 전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국군에선 시범운행 중이던 드론이 추락해 전력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드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캐니스터(발사기)에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해상에서 그걸 실험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노출이 돼버린 것"이라며 "드론 자체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방어했다.
강 차장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상승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로 새 무기를 매년 선보여왔는데, 그 무기들이 북한 전역에 전군에 배치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개발하는 것과 이것을 완전 전력화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경기 김포시 애기봉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에 북한군 자주포가 배치된 것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좀 특이한 활동"이라며 "북한이 포를 배치하고, 옆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군기 있고 엄정해 보이시던가" 반문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이어진 국군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북한이 오히려 "공세적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방어적 관점에서" 이 같은 배치를 강행했다는 것이 강 차장의 설명이다.
강 차장은 "언론 등에선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다"며 "그래서 (북한이) 그것에 대한 실질위협을 느낀 것 같다"고 평했다.
강 차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안보에 우려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차장은 먼저 "재래식 무기의 수준은 과거에는 비등비등했다고 치면, 지금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은 있지만 (남과 북의) 실질적 능력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은 이어 "세계질서도 좀 변한다. 실제로 전작권의 변화, 우리 한미 지휘체제의 변화를 우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의 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벌어질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의 전작권 체제처럼)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지휘체제로 대비하겠다, 대응하겠다 하는 데엔 불안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장은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미국이 이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두고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미국이 이란 같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힘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느냐…(라는 뜻)"이라고 강 장관을 옹호했다.
강 차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써야 하는데,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을 써 주기는 좀 어렵다"며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전작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변경'을 언급한 데 대해선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다"며 "자기는 (본인이 얘기한) '컨디션'이 그 '조건'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한반도의 여건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다"고 뒷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강 차장은 "미국과 함께 전략적 평가, 또는 어떤 상황적 평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나가면 사실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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