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관철시키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견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겨냥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 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았다"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그 엄청난 돈, 한 푼 빠짐 없이 모두 국민의 혈세"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올해 국가채무가 1412.8조 원인데 기재부(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국가채무는 1519.8조 원"이라며 "국가채무가 107조 원이나 늘어나는데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검찰 특활비 몽땅 0원 만들더니, 이재명 청와대 특활비는 82억, 중수청 특활비는 42억"이라며 "이재명 정권, 예산조차 '좌아'한 내로남불"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현금 살포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에 7925억 원, '콘텐츠 펀드'에 3305억 원, '상생기금'에 2000억 원"이라며 "그럴싸한 제목을 붙여서 현금을 살포하려고 한다. 결국 총선 앞두고 현금을 살포해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놓고 국민을 속인 것", "달콤한 거짓말"이라고 정부 예산안과 이 대통령 연설 내용을 거듭 비난하면서 "국민의힘이 준비한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늘리고자 하는 예산 총액은 총액 11조5924억 원"이라며 '5대 핵심 예산'으로 △청년의 삶 △국민 안전 △국민 생업 △국민 일자리 △생활 불안 해결 예산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현금 살포'라고 비판한 가운데, 그가 제시한 대안에도 현금성 지원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며 "총 예산 2조7337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한 달에 20만 원 주는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으로는 폭등한 월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 대상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취업과 이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사비용도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최근 늘고 있는 청년들의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원격근무 청년들에게 이주비와 정착비 등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이같은 청년층 월세·이사비·이주비·정착비 예산으로 6950억 원을 증액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가족 돌봄에 지친 분들을 위해 연 10회, 회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형 대체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아이돌봄사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장기활동·모범서비스 인센티브 등을 월 35 만원 지급하겠다", "1년간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돌봄·가사·병원동행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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