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올림픽공원을 점거한 극우성향 시위대에 대해선 의견이 갈라지며 신경전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시위대로 촉발된 체육단체 행정 마비 문제를 비판하며 "오는 28일 투표지 검증을 계기로 해서 특검과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올공 사태를 끝내야 한다", "경찰력이 필요할 때는 경찰력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케이스 60여 건이 나와도 중앙선관위가 정리해서 말한 걸 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부정들이 돌아다니는데 뭐 하고 앉아있나"라고 말해 '올공 시위'를 우회 옹호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28일 (투표지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과연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은 오는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폐쇄회로(CC)TV를 임의 검증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지 위조·변조 및 수량 조작 의혹 등을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올공 사태가 지금까지 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완력을 써서 투표지를 옮기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투표지 검증을 계기로 특검과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올공 사태를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금 (시위대 때문에) 대관이라든가 체육단체 행정행위라든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나"라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행정행위의 여러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극소수"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이번에 말끔하게 하고 올공 사태를 끝내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경찰력이 필요할 때는 경찰력도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며 "점거 사태가 마무리되는 데 있어 우리 경찰도 각별하게 협력을 해서 투표용지 검증 작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김 대행은 "동원되는 500명의 직원들도 (시위대와의 충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장의 요지가 뭐고 선관위 입장이 뭔지를 다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며 위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 의원은 "우리 나라가 66년 전에 부정선거로 학생 수백 명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했던 나라다.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용납 못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며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가 불신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던져놓고 방어하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위 대행이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충실하게 열심히 선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다시 "제기된 문제들을 전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압박했다.
그는 "2020년 총선부터 그렇게 부정선거 케이스가 60여 건이 나와도 중앙선관위가 정리해서 말한 적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게 도대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부정들이 돌아다니는데 당신들 뭐 하고 앉아있냐'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잃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다. 그걸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열돼 있나"라며 "올공의 주장들과 선관위의 입장 간에 무슨 오해가 있는지는 다시 자료로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위 대행은 "정리해서 보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안전대책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예방 등 민생문제와 관련해선 경찰과 소방 당국의 각성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는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했다"(서명옥 의원)는 등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의 실언 논란을 소방 문제와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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