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의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각종 인·허가 부서의 장기근무를 방지하고 수의계약 운영 규정도 보완해 나갈 방침을 피력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15일 열린 익산시의회의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문선 시의원의 시정질의와 관련해 "청렴도 최고 등급 회복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계약과 인·허가 분야 장기 근무 방지, 수의계약 운영 규정 보완, 친절교육 강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또 "모든 사업비를 전액 반영할 수 없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1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손문선 익산시의원(삼성동·낭산면·금마면)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의 예산 편성과 청렴도·기업유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손문선 의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 363억 원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94억 원을 부족하게 편성해 총 450억 원이 넘는 필수 지출이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춰 세출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필수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편성한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문선 의원은 또 "익산시의 종합청렴도는 전년도보다 3등급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며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이 2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청렴도는 시민이 행정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특정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사·계약·민원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문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 문제들은 익산의 현재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정책을 과감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답변을 통해 "단순한 기업유치를 벗어나 R&D 핵심 연구기능 유치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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