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결국 본인의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며 "정권의 권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하라.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는 조 대법관이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에 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겠지만, 대법원장은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청와대 6개 부처 장관직 등 개각과 관련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소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나머지 장관에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청문회 망신살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각의 장관만 일부 바꾸고 청와대 정책 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정책 쇄신의 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연합 개각'이다. '친문', '조국당', 기본소득당의 함량 미달 인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면서 범여권 좌파연합을 결속시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공세를 폈다.
이는 이번 인선에 포함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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