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19일 새만금 향후 개발방향과 관련해 "공공주도 개발 확대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공항과 신항만의 배후부지를 개발해 수출형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19일 오후 전북특자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2.0시대 개막과 새로운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새만금의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탄소경제시대에 새만금이 갖는 장점이 많다"며 "새만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환경 조성과 공공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우선 새만금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 개발 확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단 조성 △경제특구 조성 △융복합산업 개발환경 조성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업환경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공주도로 개발해 민간투자를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2050년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원택 의원은 특히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항과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통해 '수출형 경제특구'를 새만금에 조성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접목의 새로운 '융복합산업 실험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등 대규모 테마파크 투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며 "승마와 크루즈, 요트산업 등 다양한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변산반도와 고군산군도 인근의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를 통해 관광상품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만금 국제도시에 걸맞은 그린인프라의 조기 구축 차원에서 '새만금 국가정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택 의원은 "친환경·신기술을 접목한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과 재해와 경제적 충격 등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선방향으로는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와 종자산업 실증단지 조성,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권장되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전담 전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기조연설 자료'를 통해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은 이미 예비타당성 면제와 통과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입증받은 사업"이라며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해 다시 적정성 점검 용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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