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축하' 현수막 내건 사상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 고발장 제출, 선거법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취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 축하 현수막을 게시한 기초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6일 부산 사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사상구 공무원 2명 등 3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사상경찰서에 고발됐다.

▲ 사상구 현수막. ⓒ정춘희 사상구의원 제공

민주당 소속 구의원 3명이 직접 고발한 이 사안은 사상구가 이달 초 구비 40여만원을 들여 '경축 국회의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6개를 제작해 구 명의로 사상구 일대에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달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 의원은 조 구청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정춘희 사상구의원은 "정당도 아닌 사상구청이 왜 정치적 논란의 우려가 있는 이 같은 현수막을 게첩한 것인가"라며 "국민의힘 출신 조병길 구청장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위해 현수막 게첩을 지시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구청장은 "장 의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순수한 의도로 게시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현수막 문구는 공직선거법 관련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구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지켜야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라도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