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9일 오후 발생한 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의 산격청사 불법 점거 및 집회시위에 대해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일 오후 북부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지난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불법 점거 및 집회 시위에 가담한 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원은 47명으로,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증거인멸 방지요청하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이같은 강경 대응은 또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지역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발 청부입법"이라고 직격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일 대구시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을 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공약이 반대 여론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국무조정실의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의 대구시장과 8개 구·군 단체장이 권력의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또한 이날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했다고, 파업 했다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은 안된다"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옥죄는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배가압류 소장이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파업하며 내걸었던 요구 조건 대부분을 포기하고도 470억 손배소송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다행히 얼마 전 파기환송 되었지만 30억 국가손배소와 응징보복에 오랜 기간 처절한 시간을 보낸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다"라며 "손배 가압류 소장이 헌법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은 OECD 유일의 노동후진국이며 손배공화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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