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공직자는 무한책임...애도 기간 끝났으니 스스로 결단내려야"

국가애도기간 종료되자 행안부 장관, 경찰총장, 용산구청장 등 명확한 태도 촉구

서병수(부산진갑·5선)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공직자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애도 기간도 끝났으니 이제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총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이번 참사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애도기간이야 끝났지만 우리의 애도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풍백화점이 주저앉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밀양의 병원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그때마다 온 국민이 자괴하고 분노했거늘 또다시 벌어진 비극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인재라고 한탄하고 있는 대형 재난 사고를 하나하나 꼽아보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기본을 무시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에 있다.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다. 그렇기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상의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물며 축제의 마당에까지 국가 공권력이 이끄는 대로 줄지어 걸어야 하고 국가 공권력이 불어대는 호루라기에 맞춰 소리를 질러대게끔 해서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일상이 그런 방식으로 통제되어서야 자유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찌하면 국가의 통제력을 늘려낼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럴 때 쓰라고 빅데이터와 AI가 있는 게다.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찌하면 국가의 능력을 높여낼 수 있는지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