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노조 "사직서 잉크도 안마른 국토부 관료가 상임이사?"

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노조 공동 기자회견…낙하산 인사 철회 요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노조들이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은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에 사직서 잉크도 안 마른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이 임명 예정되어 있다"며 "국토부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기관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두 곳에 국토부 출신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임이사자리에 국토부 출신 인사를 보내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토부의 입맛대로 기관을 휘두르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토부는 국토부 출신 고위 관료를 지속적으로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의 낙하산 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며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서 바로 작년 낙하산 반대운동을 진행했을 때, 국토부는 앞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다시 국토부 퇴직관료의 자리 챙겨 주기 용도로 산하기관의 임원자리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욱 한국철도공단 노조 위원장은 "국민은 없고 관피아와 검찰만 판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국토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악용하면서까지 한국공항공사와 철도공단을 퇴직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관피아가 판치는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상임이사에 국토부 퇴직 관료 인사 임명부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약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 닫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공운수노조 내 모든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투쟁에 돌입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 관료출신 낙하산 상임이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공운수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