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정부 검찰총장'…감사원 감사에 정치적 목적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 위해 개입 안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8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을 향한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내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년 가량 지속됐던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을 방어하는 동시에 추후 보수 야권의 대선후보로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검찰 갈등 당시 침묵함으로써 정치적 조정 역할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때로 갈등이 생겨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이 추진한 윤 총장 징계가 무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가 상충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기제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과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돼 있다"는 얘기다.

이어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연이은 판단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이뤄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용한 게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럽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친 부분까지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거듭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외의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월성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