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올해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지불금을 도내에서 가장 먼저 지급하면서 발빠른 행정력을 선보이고 있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이날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23억 원을 관내 총 5879농가에 계좌로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 원(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그 외는 면적직불금으로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13만 원에서 최대 57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해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금 사업비였던 58억 4000만 원 보다 2.1배 늘어난 123억 원으로 전북에서 5.4%(면적직불금 3.7%)를 차지한다. 이 중 소농 직불금은 2111명에게 23억 원이, 면적 직불금은 3768명에게 100억 원이 지급된다.
임실군 관내 농가 평균 지급액은 21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관내에 거주하며 18㏊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최모 씨가 2938만 원을 지급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상향된 가운데 중·소규모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0.5㏊ 기준)는 12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지난해 72만 2000원에 비해 47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밭은 지난해 35만 1000원 보다 84만 9000원이 증가했다.
면적직불금(3㏊ 기준)도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607만 원으로, 논은 지난해 432만 9000원보다 174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밭도 지난해 210만 9000원 보다 397만 1000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기준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확정됐다.
심민 임실군수는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잇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벼 깨씨무늬병 피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애초 계획보다 발빠르게 지급된 만큼 어려운 농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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