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확보 특정 시·군 편중...동부권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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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가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있는가 하면 국가기관 확보예산액까지 포함해 발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1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2020년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예산 확보사업이 일부 시군에 집중돼 있는 반면에 동부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실적이 거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전북도가 2020년도 7조 6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7조를 돌파했고 지난해보다 8.1% 증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실제 도의 국비확보 예산은 4조 6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역대 도지사들이 자신의 치적 홍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국비 확보예산을 도 예산에 포함시켜 발표해 왔지만, 국가기관과 시·군이 확보한 예산을 전북도 예산으로 발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대부분 시‧도가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 직접 집행하는 국가기관 사업과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합한 금액을 산정해 발표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송지사는 또 "지역의 특성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 사업비 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14개 시‧군이 골고루 국가예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