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주 '입법 전쟁' 재현되나?

與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VS 野 "너무 앞서나간 제안"

내달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쟁점법안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대야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쟁점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여야 정책위의장단,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의 논의 틀을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서 볼 수 있듯 어떤 법안이든 일단 상정만 하면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정무위원회부터 구성도록 하고 여야 간 의견 접근이 더 이뤄지면 문방위 등 다른 상임위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제안 아니냐"며 임 의장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것은 지난 연말 세법 개정안 처리의 경험에서 '상정하면 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입법전쟁, 시간은 누구편?

2월 임시국회 마감까지 남은 기일은 열흘. 시간이 누구 편이 될지를 장담키는 어렵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협상 제안을 '강공'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여야가 마련한 쟁점법안 처리 합의안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시한을 못박지 않고 합의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홍 원내대표는 "2월 중 처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당장 23일 이후에는 직권상정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모든 상임위의 파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받아쳐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등 금산분리완화 법안은 17대 때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관련 법안 상정과 함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심의 없는 법안 처리는 안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폭력'에 대한 여론의 거부반응을 의식해, 당장의 실력저지 보다는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상정과 처리 지연전술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일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의원은 '불법 폭력 시위 참여 단체 지원 제한 방안'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정을 두고 '끝장 토론'을 이끌어내 집시법 등의 상정을 무산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한나라당 추진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및 LPG프로판가스 세금 면제 관련 법 등 '18대 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이를 카드로 활용해 한나라당의 경제관련 법안 처리와 연계시켜 '태업 정당'이라는 반격을 피하겠다는 것.

이처럼 2월 임시국회의 사활이 걸린 남은 열흘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불퇴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2월 마지막주 국회는 또 다시 '입법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