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북청년단 재건위, 처벌해야"

[뉴스클립] "서북청년단, 지존파보다 더 많은 사람 죽였다"

난데없이 '서북청년단'이 온라인 공간을 들끓게 했다. 28일 서울광장에 걸린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제거하려 나타난 세력이 스스로를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라고 자처했기 때문이다.

 

'서북청년단'은 해방 직후 서울에서 결성된 극우단체로,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각종 백색테러 등을 주도한 세력이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간부였다. 제주 4·3항쟁 당시엔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를 자처하는 이들에 대해 각계 지식인들이 우려 목소리를 높인 것도 그래서다.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서북청년단 재건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다른 극우단체와 달리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거론했다.

 

이어 조 교수는 “'서북청년단'은 '지존파'보다 훨씬 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지존파 재건위'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듯이 '서북청년단 재건위'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