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찰떡 공조'를 과시했던 한-미-일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다.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대 외교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그 명칭과는 달리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개조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북한위협론'은 이를 위한 '꽃놀이패'이다.
동시에 아베 정권은 납치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과 국장급 대화를 잇달아 열면서 비밀 접촉까지 시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아베 신조의 방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러자 미국이 제동을 걸려고 한다. 북한은 일본에게 납치 문제 재조사의 반대급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일 간에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면 대북 압박과 제재 구도에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생긴다. 아베의 입장에선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이 커졌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일 교섭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6자회담 재개는 중국도 강력히 바라는 바다. 일본이 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시진핑 정권의 반일 감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법하다.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 내에서 나오는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진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연성의 핵심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것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예비회담 등의 방식으로 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가 제동을 걸려고 한다. 한일 양국의 6자회담 태도가 유연해질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보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접근은 변하지 않았다. 분명히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고, 공은 북한에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는 흥미를 없고 북한위협론을 근거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워싱턴의 기류를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면, 북-중-러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긴장 속에 결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최근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의사 표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긴장에 해당된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 보다 강한 압력을 행사해 북한의 언행을 바꿔달라는 한미 양국의 요구에 "불가능한 일(mission impossible)"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북핵을 이유로 자신을 포위·봉쇄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동맹과 군사력을 강화해 북핵에 대처하는 것은 역효과만 내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도 주목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미 비난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6자회담을 조건 없이 재개하자'는 주장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을 의식한 탓도 있겠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흥미를 잃고 있을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핵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오바마 '이후'를 기약하면서 말이다.
신중한 태도도 감지된다. 북한은 3월 3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성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적인 로켓 발사를 예고했다. 유엔 안보리가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을 경우 "새로운 형태의 핵 시험"까지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주일이 지나도록 로켓 발사를 자제하고 있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중국을 배려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뜻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중순 미국에선 두 가지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와 집중적인 협의를 벌인다. 이들 간의 만남이 끝날 무렵에는 한미일 3자 국방회의(DTT)가 열린다. 핵심적인 회담 의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 있다. 한미일 군사 결속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즉 미사일방어체제(MD)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혹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회의는 6자회담을 둘러싼 신경전의 속살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바로 6자회담 재개에 있다고 본다. 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 최대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6자회담에 별 흥미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한국은 제3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휘말릴수록 북핵 문제는 더더욱 악화된다. 이건 필연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한중관계의 앞날에도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이것 역시 필연에 가깝다. 북핵 악화와 한중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국익에 치명적이다.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자명해진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멀리하고 6자회담 재개에 다가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 오바마 설득을 위해서라면 아베 정권과 손을 잡을 필요도 있다. 두 정상이 손을 잡고 오바마에게 6자회담으로 가자고 손을 내밀면 오바마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오바마의 한일 순방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