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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법치의 남용'이 부른 쌍용차 강경 진압의 교훈

[최창렬 칼럼] 공권력 투입은 해결책이 아니다

현대정치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리가 '법의 지배', 또는 '법에 의한 지배'다. 이른바 법치주의의 개념으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과 주권자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 통치되는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에 못지않게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법의 지배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7.22 11:13:06
지지율 데드크로스, 당 대표 중징계…그들만의 '권력게임'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생'에서 '적대적 몰락'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고 일부에서 역전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역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과 '친명' 대 '비명'의 대립 등 난맥상을 보이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7.08 10:59:48
신구권력 충돌, 협치가 사라졌다

[최창렬 칼럼] 경제·국제 위기 속 집권세력의 과제

신구 권력 교체기에 나타나는 갈등 중 중요한 것은 주요 정책의 변화와 인사에 관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의 정책 중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기조, 조세정책 등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은 국민들의 위임 과정을 통해 지난 정권의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6.24 11:35:07
공천권이 대선후보 전리품인가?

[최창렬 칼럼] 한국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보다 본격적인 당내 권력투쟁에 몰입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하지만 당내 계파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혁신위원회를 띄운다고 한다. 당 혁신은 모호한 개념이다. 선거 패배 때마다 등장하는 비상대책위, 혁신위 등의 목적 자체가 분명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6.10 11:37:11
정치퇴행 초래한 '반지성', 尹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최창렬 칼럼] 반지성과 반정치 퇴치하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rule by many)'를 기본 원리로 하는 체제이다.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체제는 항상 다수의 전제를 걱정해야 했다. 다수 지배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원천적인 난제인 다수의 횡포(the tyranny of majority)에 대한 견제는 소수 의견의 보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2.05.13 12:19:07
'나쁜 민주주의'가 국민투표를 불러냈다

[최창렬 칼럼] 국회도 민의의 통제가 필요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rule by many)'를 기본 원리로, 이를 선거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다수 지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이와 함께 인민주권과 평등한 정치참여 등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 유권자들에 대해 대표성과 책임성 등을 담보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2.04.29 10:38:47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대통령 정치철학을 보라

[최창렬 칼럼] 장관‧국회의원 겸임, 논공행상 인사가 승자독식

한국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다. 본래 '제왕적 대통령'이란 단어는 미국의 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진저가 그의 저서에서 닉슨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대통령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부가 상호 견제하는 구조 위에 서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전제정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사회세력이나 집단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동시에 장악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2.04.15 10:32:14
또 '검수완박'에 '언론개혁'?…'0.73%' 덫에 걸린 민주당

[최창렬 칼럼]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길 열린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에서 김대중(15대 대선), 노무현에서 이명박(17대 대선), 박근혜에서 문재인(19대 대선), 지난 20대 대선의 문재인에서 윤석열 등 4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 중 10년 주기설이 깨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레임덕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 다른 모든 대통령은 임기 말 지지율 하락으로 '식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2.04.01 09:16:23
민주당의 '정풍'을 가로막는 것들

[최창렬 칼럼] 대선에 패하고도 벗어나지 못한 '팬덤정치' 유혹

민주당은 압도적 의회권력과 지방권력을 가지고도 패배했다.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 정권교체설을 스스로 무너뜨릴 정도로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패배다. 그럼에도 0.73%포인트라는 수치에 집착하고 있는 행태를 보인다. 선거 패인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도 안 되는 석패로 인한 억울함과 아쉬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2.03.18 10:33:58
이재명 '차별화' 경로 수정, 효과 있을까?

[최창렬 칼럼] 철학과 일관성이 승리의 관건이다

선거에서 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연합정치를 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97년 DJP 연대가 대표적이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정치적 경로는 접점이라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척에 있었다. 전두환 등장 이후 3김이라고 지칭됐지만 김대중‧김영삼과 김종필의 정치적 결은 전혀 달랐다. 그러나 흔히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적 이해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22.02.18 0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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