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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통합과 협치는 외교안보에 필수다

[현안진단] 새 정부, 자신들의 힘 만으로 유동적 국제질서 감당하기 어려워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치열한 선거전을 거친 후 역대 최소의 표차를 기록했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과 안정을 원하는 국민의 비중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이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모든 것을 다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변화와 지속은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바탕에서 점진적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잘하

평화재단

2022.03.21 09:10:54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현안진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즉각적 철군을 요구한다

러시아 정규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상대국의 자주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푸틴의 모습은 히틀러를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내전의 반정부 교전단체를 국가로 승인함과 동시에 그 단체의 요청으로 참전한다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정당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 이미 미·중 간 패권경쟁 양상도 국제사회의 경계와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영향력을 넓히려는 전쟁을

평화재단

2022.03.07 09:59:00
국제 정세 급변하는데…비전 없는 대선후보들

[현안진단] 한국 외교안보의 실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국제질서 재편, 신안보·신경제, 그리고 북핵 시대 탈냉전 이후 30년을 거치면서 세계질서가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미·소 양강 체제가 해체되고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세계가 단일한 체제로 수렴되는가 했으나, 다시 미·중 전략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이에 맞선 주변국 및 미국·서방국 간 대

평화재단

2022.02.18 11:56:36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사태, 한반도의 앞날은

[현안진단] 스스로 리스크 만들지 않는 신중한 접근 필요

지난 2년 여 시간 동안 인류는 팬데믹이란 보이지 않는 비전통안보 두려움에 숨을 죽이며 살았다. 손에 소독약을 바르고 마스크는 코 위까지 올려 쓰려 연신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제 어느 정도 팬데믹 상황에 적응할 즈음, 년 초부터 우리는 예전의 전통안보 두려움을 기억으로부터 다시 끄집어내야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극동의 정반대쪽으로부터

평화재단

2022.02.14 09:06:26
북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까?

[현안진단] 위기로 시작하는 2022년 세계의 아침

새해 벽두부터 위기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상력이 갈수록 위축되는 가운데,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의 상상력도 같이 위축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일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토카예프 정부의 무자비한 유혈진압으로 200여 명이 숨지는 사태로 발전했다. 토카예프 정부는 러시아가 주도

평화재단

2022.01.24 10:25:58
김정은, '체제위협'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 벗어나야

[현안진단] 북한의 희망은 '지켜보기'를 끝내는데 있다

내부 문제에 집중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2022년에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없이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2022년에도 2021년과 별반 다름없이 내

평화재단

2022.01.04 09:13:15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이콧을 막아야 한다

[현안진단]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이중성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28일 첫 의회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세계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with our allies)' 외교(diplomacy)와 강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4월 30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review)를 마치고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조정된 실용

평화재단

2021.12.20 09:54:50
남과 북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없애자' 선언한지 벌써 30년

[현안진단] 북한의 핵무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30년 게임' 승부는

남과 북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91.12.31)한 지 30년이 되었다. 당시 북한은 NPT 가입(1985)후 18개월 안에 체결해야 하는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을 5년째 미루고 자체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었다. IAEA의 전면안전조치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핵심 장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안전조치 이행을 끌

평화재단

2021.12.07 14:27:42
한국외교,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현안진단] 정상회담에서 미·중의 접점 찾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16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비대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10개월 만이며 양자가 만난 것은 처음이라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했다.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격식을 차려 만난 적은 없었다", 시 주석은 "오랜 친구를 만나 매우 기쁘다"라며 예의를

평화재단

2021.11.26 10:12:55
일본 총리 교체, 한일 관계 '제3의 길' 열 수 있을까

[현안진단] 일본의 새로운 정치지형과 한·일관계 전망

일본 중의원 총선거와 자민당의 승리 지난 10월 31일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져 자민당이 과반 의석수를 넘어 절대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전 예상을 뒤집은 결과였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단명 내각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기시다 내각은 일단 안정적 내각 운영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 장기 정권이 되려면 내

평화재단

2021.11.09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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