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는 이 칼럼에서 자신이 지난 7년간 경기도 지사로 일하며, 국내 신규 일자리의 48퍼센트를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또 그는 지난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4배 더 많았다고 주장하고,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법을 만들어 한국 기업들을 외국으로 쫓아내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2. 김 지사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난 7년간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48퍼센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인가요?
⇨ 그 주장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자리 창출 결과는 김 지사의 업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 지사 이전에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 경기도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수준(48퍼센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경기도 비중은 80퍼센트였고, 2000년대 전반기에는 58퍼센트였으며, 2000년대 후반기에는 65퍼센트였습니다. 김 지사가 48퍼센트라는 수치를 가져와, 이를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격'입니다.
▶ 경기도의 인구와 신규 일자리 변화 (단위 : 만 명, 만 개)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전반 | 2000년대 후반 | |
| 전국 인구 증가분 | 143 | 106 | 95 |
| 경기도 인구 증가분 | 130 | 140 | 86 |
| 경기도 인구 증가분 비중 | 91% | 132% | 91% |
| 전국 일자리 증가분 | 74 | 170 | 97 |
| 경기도 일자리 증가분 | 59 | 99 | 63 |
| 경기도 일자리 증가분 비중 | 80% | 58% | 65% |
3. 1990년대 이후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이 시기 경기도의 인구만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 전국 인구가 143만 명 늘어날 때 경기도 인구는 130만 명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전반에는 전국 인구가 106만 명 늘어날 때, 경기도 인구는 140만 명 늘어났습니다. 또 2000년대 후반에는 전국 인구가 95만 명 늘어날 때 경기도 인구는 86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신규 일자리가 여타 시도에 비해 많이 창출된 것입니다.
4. 김 지사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4배 더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요?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액(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은 1188억 달러였고,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액(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은 1709억 달러였습니다. 양자의 격차는 4배가 아니라 1.4배였습니다. 여기에서 FDI란 외국인이 단순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금융 자산 등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공장을 세우고 설비 투자를 하거나 국내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기술 제휴를 하는 등 지속적인 실물 경제활동을 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ODI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FDI, ODI 통계 자료는, 김 지사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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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FDI)와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ODI). (단위:억 달러, 자료:한국은행) ⓒ시민경제사회연구소 |
5. 한국은행 통계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ODI)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 끝자락인 2007년에 대미 환율이 과도하게 떨어져 수출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많아지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달러 퍼내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2008년에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수출 확대를 외치며 고환율 정책을 쓰고, 달러 퍼내기 정책도 한결같이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6. 2007년 이후 달러 퍼내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MB정부 하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씨 아닌가요?
⇨ 최중경은 2007년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금융국장으로 재직할 때 대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달러 퍼내기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달러 퍼내기는 외화 해외 유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재산 도피도 2007년 이후 순풍에 돛을 단 듯 활개를 쳤습니다. 2008년 MB정부의 등장은 최중경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열망했던 '대기업 수출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MB를 비롯한 정치 권력 수뇌부가 지지했고,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7. 노무현 정부의 환율 정책은 최중경과는 180도 다르지 않았나요?
⇨ 노무현 정부의 환율 정책 기조는 최중경이나 강만수와 많이 달랐습니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저환율 정책을 썼고 후자는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저환율 정책을 썼다는 것은 환율을 적정 환율보다 낮게 유지했다는 것을 뜻하고, 이명박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썼다는 것은 환율을 적정 환율보다 높게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자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후자는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노리고 저환율 정책을 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수출 확대를 외치며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8. 어쨌든 김 지사가 비판대상으로 하는 FDI-ODI 격차는 결국 그가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산물 아닙니까?
⇨ 맞습니다. 김 지사가 핏대를 세워가며 비판하고 있는 FDI-ODI 격차는 그가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산물입니다.
9.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도 얼마 전 당 중진 의원들 회의에 참석해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1138억달러"에 달한 반면 "국내 유치는 불과 194억"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무성 의원이 FDI, ODI에 대해 김문수 지사보다 더 어이없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런 이상한 통계들은 어디서 주워 왔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제1당의 대표를 노리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무게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10. 김 지사는 또 MB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 주었는데요. 그는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여주 남한강 상습침수 지역이 수위를 5~6미터 낮춰 집중 호우에도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MB정부처럼 대하천에 준설을 해서 수위를 낮추고 홍수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토건사업을 '낭비 사업'이라 부릅니다. 감사원도 2007년 보고서에서 바람직한 홍수 예방 대책은 상류·중류·하류에 각각 적절한 홍수 예방장치를 두어 홍수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변 저수지'입니다. 즉 상류나 중류에 산재한 황무지들을 활용하여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이 저수지에서 오랜 기간 머물다 내려가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최근 강남역 홍수를 막은 빗물 저수지도 이와 같은 홍수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일본 도쿄도 빗물 저수지를 활용하여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대하천에 준설을 해서 수위를 낮추고 홍수를 예방하는 MB정부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도 그런 정책들이 반(反)환경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 김 지사는 과거에 보에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주장에 대해, 소양강, 화천댐 등에 물을 가둬놨는데 수질이 좋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요?
⇨ 김 지사가 근거와 논리가 없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인데요. 정부도 소양호를 예로 들면서 물을 가두면 수질이 악화한다는 반대파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이 좋은 물을 가두면 장기간 수질이 쉽게 나빠지지 않지만, 수질이 나쁜 물을 가두면 수질은 단기간에도 쉽게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소양호 수질이 쉽게 나빠지지 않은 반면, 시화호 수질이 쉽게 나빠지는 이유입니다. 4대강 보들은 인위적으로 가둘 필요가 없는 물을 중하류에 가두었기 때문에, 과거 시화호와 유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2. 김 지사는 또 정부와 여야 정당의 경제 민주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합니까?
⇨ 경제 민주화 추진론자들에 대한 김 지사의 비판은 김무성 의원의 비판과 내용이 같은 것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김무성 의원 주장에 대한 저의 비판 글은 <프레시안>(7.19)에 '현오석 무능' 비판 여당, 속내는 강만수 스타일 부활?'(☞바로 가기)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또 미디어오늘(7.19)에는 '박근혜가 원하는 경제부총리는 결국 강만수였나'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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