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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의 인권경제

안희정의 시계는 멈추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8>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은 2016년 이래, 지난 22년 동안을 통틀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누리고 있다. 올 1월 일본의 실업률은 3.1%이고,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다. 대학 졸업반들은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2016년 취업자 증가는 지난 6년 동안의 최저치였다. 2011년에 41만5000명이 늘던 취업자는 작년에는

송기호 변호사

2017.03.28 09:53:02
왜 한국 기업은 사드 보복에 ISD로 대항 못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7>

론스타가 2012년에 한국을 회부한 국제중재(ISD)의 판결이 곧 날 듯하다. 양 측은 이미 지난 4년간 청구 원인 및 관할권에 대하여 충분히 공격과 방어를 마쳤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조차 작년 7월, 8월에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사자가 할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러고도 그 뒤로 6개월이 지났다. 이제 판결이 머지않았다. 판결이 임박한 5조 원대

송기호 변호사

2017.03.26 09:29:47
盧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조항'을 누가 살릴까?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6>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성공단 조항을 특별히 의미있게 평가했다. 그는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이 근거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송기호 변호사

2017.03.21 16:41:33
미세먼지 줄이려면, 한미 FTA 대못 뽑아야 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5>

수출액을 주된 기준으로 한미 FTA를 평가하는 것은 온당한가? 한미 FTA는 그저 관세율을 낮추는 협정이 아니다. '환경'이라는 제목의 별도 장(章)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직결되는 자동차 배기량 세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 EU는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낮지만 FTA에 대해 인권영향평가(HRIAs)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2015년의 새 가이드라인

송기호 변호사

2017.03.20 08:07:28
10년 한미FTA 반대 운동을 '괴담'이라 비웃는 분들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4>

2008년 겨울,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미 FTA 협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걸쳐 많은 시민, 농민, 노동자, 학생이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이 운동은 한미 FTA 투자자 제소 조항 등을 바꾸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에 걸친 한미 FTA 반대

송기호 변호사

2017.03.17 09:48:03
트럼프에 한미FTA 취업비자 약속 지키라 말해야 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3>

참여정부 김현종, 김종훈 전 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성과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라고 부르는 이 취업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유학생 비자 한국인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등과 FTA를 맺으면서, 이들 나라에 각각 5

송기호 변호사

2017.03.16 08:33:48
"한미 FTA로 수출 늘었다?…진짜인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2>

반기문, 송민순, 김현종, 김종훈….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여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출범을 주도한 관료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만든 한미 FTA 헤게모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 황교안 권한 대행의 관료들은 어제, 발효 5년의 한미 FTA가 성공했다는 보도자

송기호 변호사

2017.03.15 08:22:17
한미FTA가 좌절시킨 국회와 정부의 민생정책 열전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1>

경제민주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실질화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주권을 한미 FTA가 제약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인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 업종 법제화'는 한미 FTA와 부딪힌다. 한미 FT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분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시대적 요구

송기호 변호사

2017.03.14 08:35:49
트럼프의 국군 전시 작전권, 국회는 동의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정세균 국회 의장이 알아야 할 전작권 이양 비밀 조약

도널드 트럼프는 장차 미국의 총사령관으로 한미 연합군 사령관 임명권을 행사할 것이다.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므로 트럼프는 장차 한국군 전시 작전권을 자국의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통해 행사한다. 그런데 트럼프든 힐러리든, 미국의 전시 작전권에 한국 국회는 동의했는가? 이성덕 교수가 국제법학회 논총에 실은 미국의 군사 작전 통제

송기호 변호사

2016.11.11 11:13:29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목적 달성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중국의 북한 제재 UN 보고서와 6자 회담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곧 반년이 된다. 대통령은 공단을 폐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 요리 식당' 몇 개를 문 닫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보여 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제재 틀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실패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6월 20일 유엔 안

송기호 변호사

2016.07.25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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