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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의 인권경제

미군 통제 받는 국방부의 '사드 주권'?

[송기호의 인권 경제] 사드 성주 배치 중단하고 한미 협정 공개해야

나는 국방부로부터 작년(2015년) 11월 13일 정보 공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부에 넘긴 근거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장관은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작전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로 전환된 근거는 조약 형태로 체결된 '관련 약정'(한미 비밀문서/1978.

송기호 변호사

2016.07.19 09:33:59
성주는 어떻게 미군 땅이 되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성주 사드 배치, 어떻게 결정했나?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드 배치에 방위 사업법이 아닌 주한 미군 지위 협정(소파 협정)을 적용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법률 적용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한 것이 딱 하나 있다. 사드 배치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의 미국의 무력 '배비권(right to dispose)'을 적

송기호 변호사

2016.07.13 17:32:42
"사드 배치 전에 법치부터 죽일 건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배치 예정지 주민의 인권과 국회 동의권

오늘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사드 배치는 그저 무기 문제가 아니다. 지역민의 기본권 문제이며, 국민 경제와 동북아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묻는 나에게 이렇게 답했다. "주한 미군의 THAAD 배치는 한미 공동

송기호 변호사

2016.07.08 18:13:30
노무현 정부도 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못 막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②

총선은 만사를 '김대중 노무현 탓'으로 돌리며 국정을 농단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취와 좌절을 뛰어 넘는 전망을 주지 못한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 여당은 확실하게 패배했으나 야당은 조건부로 승리했을 뿐이다. 이 글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노무현 정부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조차 왜 가습기 살균

송기호 변호사

2016.05.04 11:59:07
'나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만들었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①

옥시는 나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 옥시였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옥시라는 기업 단위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백서에 의하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유독물이 있었다. 'PHMG 인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이다. 이것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물질은 어떻

송기호 변호사

2016.04.28 10:14:04
"사드 배치 약정서 체결, 법적 절차를 묻는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약정서 공개하고 시민 참여 보장해야"

지난 4일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협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체결했다. 사드 배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과연 사드 배치가 안보에 필요한 것인지, 남북한의 군비 감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지 정확한 정보와 토론이 필요하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국내법으로나

송기호 변호사

2016.03.08 09:17:23
박 대통령, 구름의 권좌에서 내려오라

[송기호의 인권 경제]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박 대통령의 2 · 16 국회 연설은 동시대 한국인이라면 그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흔들 핵심이 가득 모여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가 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직접 확인했다. 보통의 시민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송기호 변호사

2016.02.17 15:41:36
개성공단 불법 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재산 정산 협상에서 대화의 끈 유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10일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11일자 한국 국민 재산 동결도 모두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를 지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결코 아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한국민 소유 재산을 '동결'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북한 법에서 동결은 '몰수'와 다르다. 이를테면 북한의 2006년 자금세척방지법은 자금 세척 행위와 관련 있는 자

송기호 변호사

2016.02.12 02:38:27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금지 명령, 법적 근거를 묻는다

불안한 설이었다. 구정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위성을 발사했다. 그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더니 연휴 중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

송기호 변호사

2016.02.11 04:13:45
12월 28일, 대통령은 아베에게 뭐라고 답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국가 범죄 부인' 아베 발언은 국제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5시 48분터 약 15분간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 전화 정상 회담을 하였다. 두 나라 외교 장관들이 공동 기자 발표문을 낭독한 후였다. 이 전화 회담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송기호 변호사

2016.01.19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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