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목적 달성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중국의 북한 제재 UN 보고서와 6자 회담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곧 반년이 된다. 대통령은 공단을 폐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 요리 식당' 몇 개를 문 닫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보여 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제재 틀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실패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6월 2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본문 세 페이지의 북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안보리 결의 또한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制裁不是目的，安理会决议也不能从根本上解决朝鲜半岛核问题.)"

그러면서 알려진 대로 중국은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한다고 보고서에서 천명했다. 러시아의 북한 제재 이행 보고서는 표지와 본문을 합해서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못한 두 문단 밖에 되지 않으며, 본문도 머리말을 빼면 11줄에 지나지 않는다.

용기 있게 판단해야 한다. 한때 중국을 북한 제재에 강력히 끌어들일 것으로 자신하는 언어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정세가 놓여 있는 더 근본적 토대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대립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대통령은 개성공단 패쇄 모험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한국은 유엔에 낸 북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다.

"현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의 일체의 교역은 중단되었다."(Currently, all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suspended)

아! 한국의 보고서에서 모두 9번 반복되는 이 문장은 얼마나 허망한가? 과연 지금 한국의 외교와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 오로지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재는 대화와 협상을 향한 부차적 수단일 뿐이다.

유엔에 9번씩이나 한국과 북한에는 더 이상 어떠한 교역도 없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보통의 국민이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외교와 정치의 목적이며 성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그 자체가 실패이다.

나는 사드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빈틈을 미국과 일본이 노리고 들어 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듯이 일본이 미국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망(BMD) 협의를 시작한 때는 1993년 12월이다. 이 얼마나 집요한가?

사드에 대한 그 어떠한 통제권도 없는 군인들과 관료들이 '사드는 MD와 관계가 없다'고 떠드는 언어 희롱을 지켜보노라면, 북한을 '극장 국가'라고 지적한 와다하루키가 한국을 보고 무어라 말할 지 걱정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 없이는, 그리고 6자 회담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무기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말은 무기상의 말이다. 그런 논리라면 평화를 위해 핵무장을 한다는 북한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사드는 한반도 비핵화에 필수적인 6자 회담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6자 회담장소에서 끊임없이 사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해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용기를 가지고 개성공단 폐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