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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의 인권경제

"제2롯데월드, 203미터로 깎아야 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제2롯데월드, 안보 의지 시험대"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두 명의 하사의 빠른 회복을 빈다. 언젠가, 징집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면 좋겠다고 애써 소망했다. 논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 군용 열차에 오를 때, 그런 소망이라도 가지면서 자대 배치의 불안감을 덜어 보고 싶었다. 군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식 때에는 무언가 달라지겠지, 애써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이었

송기호 변호사

2015.08.14 11:05:54
론스타 5조 원 미스터리, 정부는 왜 감추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IMF 금융 자본주의 극복할 새 정치"

론스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대한민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문서를 청와대로 보낸 날짜는 2012년 5월 21일이다. 그로부터 3년도 넘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국민은 이 5조 원대의 소송의 실체를 모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에, 5조 원의 내역과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러자 법무부가 지난

송기호 변호사

2015.08.11 10:15:37
日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 왜 숨기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보고서 못 받았다?…WTO 협정 위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 상대방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이다. 알다시피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등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즉, 방사능이 실제로 검출되는 것과 무관하게

송기호 변호사

2015.07.28 14:20:06
북한에 구금된 대한민국 국민, 어쩔 건가?

[송기호의 인권경제] 분단 70년과 평양 대표부 설치

네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구금 중이다. 그 중 한 사람인 최춘길 씨는 지난 일요일에 평양 고려호텔에서 미국 CNN 방송사 기자 윌 릴플리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끝내 눈물을 글썽였다.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구금된 네 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최 씨를 포함해서 김정욱, 김국기

송기호 변호사

2015.05.07 10:45:10
사드 반입, 한국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

[송기호의 인권경제] 주한미군법 제정과 군사 안보의 법치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 문제는 온통 안개 속이다. 도대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다. 지금의 사드 문제는 주한 미군이 사드를 반입해 주한 미군 기지에서 운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용인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가? 만일 이 차원의 문제라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른 장비 반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라면

송기호 변호사

2015.03.20 09:21:58
독일이냐, 일본이냐…"한국 정치, 어디로?"

[송기호의 인권경제] 선관위의 독일식 정치개혁안을 지지하는 이유

중국은 지금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철이다. 중대한 시기에 여성 방송인 차이징(柴静)이 중국 정치에 커다란 도전장을 던졌다. 그녀는 지난달 28일,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렸다. 제목이 穹顶之下 즉, '스모그 지붕 아래'인 104분 분량인 이 고발 영상을 본 사람

송기호 변호사

2015.03.04 09:18:00
국민들은 모르는 '수렁'…한중 FTA 협정문 공개해야

[송기호의 인권경제] 박근혜 정부, 서명 전에 공개해야

중국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벌써 3년 전의 2012년 8월의 일이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명박 정부에 한중 FTA가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정부 보고서 공개를 신청했

송기호 변호사

2015.02.24 08:54:37
이명박의 광우병 회고록과 경제 법치

[인권경제 窓] 법치가 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인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현대 정보통신 세계에서 북한과 같은 잔인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 will see the regime like this collapse") 나는 북한 정권의 미래는 북한이 시장 발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올해부터 농업분야에서 가족단위

송기호 변호사

2015.01.30 09:51:58
"광복 70주년, 동북아 모범국가 한국을 구상한다"

[인권경제 窓] 북한의 법치와 인권은 왜 한국에 중요한가?

한국과 북한을 에워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나라의 공통점은 세계사에서 제국이었거나 제국인 초강대국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들과 공존하면서 독자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한국과 같이 어느 한 제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방식이든, 북한과 같이 제국과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방식이든 어느 것도 최종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송기호 변호사

2015.01.20 09:38:41
가장 중요한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인권경제 窓] '북한의 WTO 가입' 효과 내는 한중 FTA라면…

이 나라에서는 2초에 한 개씩 새로운 기업이 탄생한다. 이 나라의 350개의 기업이 미국 애플 사의 분업 생산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애플 사의 하청 업체가 아니다. 애플사에게는 없는 고유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이미 많다. 중국의 이야기이다.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단순조립국가에서 ‘기술밀집형 경제’로 달려가고

송기호 변호사

2014.12.10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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