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1일 21시 01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안보 위기, 북한 무인기 아닌 '남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기자의 눈] 무인기 사태 전말을 통해 보여지는 윤석열 정부 태도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남하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을 뒤늦게 확인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건 초기부터 이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판단 근거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에도 '남 탓'을 꺼내든 윤석열 정부가 안팎의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다. 5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재호 기자
2023.01.07 12:17:14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를 제거하려는' 자들은 누구인가
[기자의 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법치주의'
법치주의라는 말이 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하며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방점은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에
박세열 기자
2022.12.17 09:33:05
대통령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지금 '꺾고 있는' 것들
[기자의 눈] 사회적 약자 앞에 선 대통령의 마음이 '지지율 올리기'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지난 8일 저녁 만난 자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이 확정된 뒤 선수들이 들어올린 태극기에 적혀 있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른바 '중꺾마'를 인용한 것이다. '중꺾마'의 유래는 온
최용락 기자
2022.12.12 15:36:42
넘어진 노동자 밟아서 지지율 올린다?…용산과 여의도의 '정치 방정식'
[기자의 눈] '월340시간 일해 340만원 쥐는 삶' 팽개치고…'용산·여의도의 승리'만 꾀하는 정치
한 달에 292.1시간 일해 300만 원 버는 사람의 삶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아닐까. 적어도 2018년 정치는 이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가 안전운임제다. 저 숫자는 제도 시행 직전 해인 2019년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급여다. 계절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집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멘트 화물노동자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들은
2022.12.08 14:20:57
민정당 노태우 이래 최초? '한동훈 당대표론'이 드러낸 여당의 허약성
[기자의 눈] '한동훈 당대표 차출론'? 칼에는 눈이 없지만 정치엔 눈이 필요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대표로 거론된다고 한다. 한동훈 당대표론의 정당사적 의미부터 짚어 보자. 아직 상상속의 일이고 가정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현실 정치 경험이 '제로'인 최측근을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 밀어붙인 사례는 아마 5공 시절 전두환의 노태우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내무부장관 노태우는 1985년 2.12총선 전국구로 나가
2022.12.06 15:14:20
고통을 보여줘라?…이건 대통령의 언어도, 공직자의 언어도 아니다
[기자의 눈] 국무회의에서 발현된 대통령의 '감정'에 관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대통령실발(發)로 언론을 장식했다.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공직자의 언어는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의 '고통' 언급에 대한 진지한 지적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이 글을 쓴다.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는 근대 형
2022.12.02 21:27:28
'날리면'이란 맥거핀, 이 황당 '정치극'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기자의 눈] 대통령 심기 지키자고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걸어들어간 與
"그것은 스코틀랜드 식의 이름일 수 있다. 기차에 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말한다. 저 화물 선반에 놓인 꾸러미가 뭔가요? 다른 사람이 답한다. 아, 그건 맥거핀입니다. 물었던 사람이 또 다시 묻는다. '맥거핀이 뭐죠?' 다른 사람이 답한다. '그게,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사자를 잡는 도구입니다.' 물었던 사람이 다시 묻는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고
2022.11.25 17:02:38
'삼류 바보'를 대체한 尹대통령의 '충암고 동문회 정치', 그 결말은?
[기자의 눈] '충암고 후배' 이상민 장관 거취와, '충암고 선배' 김용현 경호처장의 시행령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할 줄 알았다. 후보 시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해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놨다. 무능과 불법을 동시로 다 하는 엉터리 정권"(2021년 12월 19일 대선 선대위 출범식)이라고 맹비난했던 그다.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실상 백지 사표
2022.11.18 17:32:53
추모객이 된 대통령…재난에서 분리된 尹대통령에 관한 고찰
[기자의 눈]
대통령은 주인공이 아니라 객석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한 것 같다. 10.29 참사 이후 대통령은 추모객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광장과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에 엿새 연속 방문했다. 분향소는 희생자의 위패가 마련되지 않는 곳이다. 위패는 희생자의 혼을 상징하고, '문상'의 행위는 매우 개인적인 행위다. 위패도 없는 대통령의 분향소 방문은 엄밀히 얘기하면
2022.11.08 11:43:04
심야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대란'을 잠재울수 있을까
[기자의 눈] 택시는 남고 기사는 모자라는 현실
내년 2월1일부터 서울택시 승객들은 1000원 오른 48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주목할 점은 심야 탄력요금제다. 기본료 인상보다 두 달 빠른 올해 12월1일부터 도입된다. 기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되고, 2
허환주 기자
2022.10.28 08: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