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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임박한 '조중동 방송',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창비주간논평] 미디어렙 법안의 쟁점은?

조중동 방송의 개국을 앞두고 미디어 생태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언론, 특히 방송의 젖줄은 광고다. 방송에서의 광고자원 배분이 광고시장의 판도를 결정한다. 그 핵심에는 방송광고 판매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정연우 세명대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2011.09.07 15:42:00
남·북·러 가스관 잇고 싶다면 금강산 문제부터 풀어야

[창비주간논평]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바란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을 환영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바란다.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았다. 그래서 나는 류우익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에서 처음으로 통일부 장관다운 장관이 되기를 바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011.09.07 15:42:00
한미FTA보다 더 무서운 한중FTA

[창비주간논평] '조용한 협상'으로는 중국 이익만 관철된다

지난주 서울시민은 주민투표를 치렀다. 형식은 무상급식에 관한 의사를 묻는 것이었지만, 정작 관심의 초점은 오세훈 시장과 박근혜 의원 측의 힘겨루기가 아니었나 싶다. 주민투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서울시는 물론 나라 전체가 곧바로 권력투쟁의 정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1.08.31 14:25:00
강정마을 사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창비주간논평] 해군기지 재논의, 어려운 일 아니다

숨을 쉬는 일이 힘들다고 했다. 건장한 체구에 타고난 체력, '강정 소(牛)'라 불리던 초로의 남자는 진통제를 먹고도 통증 때문에 침상에 눕지 못했다. 강제연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도 부상이었지만, 4년이 넘도록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어 누적된 피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2011.08.31 14:25:00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 포기했나

[창비주간논평] '검찰 내부의 적'은 한상대 자신?

지난 8월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그리고 오만과 무책임 같은 검찰내부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검찰총장이 전쟁을 한다니, 무슨 얘기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그중에서 부정부패와 일전을 벌이겠다는 말은 환영할 만하다. 검찰이 그동안 권력층이나 돈많은 사람들의 부정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2011.08.24 14:54:00
이명박 정부, '판을 살리는 외교' 해야

[창비주간논평] '원칙' 고집하다 '통미봉남' 자초한다

지난 7월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안보협력포럼(ARF)을 통해 남북 6자회담 대표 회동과 남북 외무장관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졌고, 바로 뒤이어 북한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이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보즈워

문정인 연세대 교수

2011.08.17 14:04:00
오세훈, 아라뱃길·한강섬이 왜 우선순위인지 설명해야

[창비주간논평]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허점과 파급력

서울시가 주도하여 8월 24일 치러질 예정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단 그 절차상 치명적인 결함을 두가지 안고 있다. 첫째,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1안과 2안 중 어느 것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안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투표용지에 기재될 1안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이범 교육평론가.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2011.08.10 18:37:00
싸이버 보안, 확실한 근거 없이 북한 탓만 하지 마라

[창비주간논평] '총체적 부실'…모든 잘못은 내부에

최근 다수의 금융권이 해킹당하는 사건에 이어 대형포털 네이트에서 3500여만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연일 보안사고가 터지고 있다. 인터넷싸이트 딴지일보는 백업서버까지 해킹당해 1년치의 데이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IT 강국이라고 자부

김인성 IT칼럼니스트

2011.08.10 16:00:00
사후피임약 논쟁, '정치'보다 '성적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창비주간논평] 쉽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보기에도 긴장한 한 학생이 찾아왔다. 어제 성관계를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성관계 이후 살펴보니 콘돔이 찢어진 듯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그 학생은 초초해하면서 해결방법을 물었다. 절대 임신은 안된다며 이제라도 피임약을 먹으면 될지 불안해

변혜정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2011.08.03 14:49:00
한진중공업 사태의 '불편한 진실'과 올바른 해결책은?

[창비주간논평] 시장과 맞서려면 뱀 같은 지혜 필요해

3차 희망버스로 수천 명이 또 부산의 한진중공업을 찾았다. 200일 넘게 초인적으로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를 응원하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각자 제 살기 바쁜 세상에 이렇게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물결처럼 일어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2011.08.03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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