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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고엽제 논란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창비주간논평] 계속되는 논란 해결하려면 SOFA 개정해야

지난 5월 19일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의 증언으로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다른 미군 전역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의혹은 캠프 캐럴을 넘어 부천, 춘천, 인천에 있는 기지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고엽제가 한반도에 어떻게 들어와

고이지선 녹색연합 정책위원

2011.06.22 14:00:00
'무상·반값'과 체제개혁, '국가'의 확대를 경계한다

[창비주간논평] 정치공학보다 창조적 공공성을

2012년은 중요한 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MB정부가 물러나면서 부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집권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2013년체제'(바로가기)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찍부터 정치공학에 몰입하기보다 큰 원(願)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1.06.22 14:00:00
6·15 공동선언 11주년, 한반도 구상을 가다듬자

[창비주간논평] 6·15 선언의 역사성과 계승 과제

우리는 화염과 적개심으로 가득찬 남북관계 속에서 6·15공동선언 11주년을 맞는다. 2000년 남북 정상이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로 약속한 뒤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기를 8년, 남북관계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11.06.15 16:16:00
빚쟁이 대학생이 아닌 빛나는 청춘이고 싶다

[창비주간논평] 6·10 반값 등록금 집회에 다녀와서

드디어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통행금지보다 무섭다는 시험기간을 뚫고, '생각 없는 20대'라는 무시와 자조를 넘어서. 요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선거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조건 없이 이행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100명 가까운 학생을 연행하고 탄압했지만 반값 등록금 집회는 6월 10일로 13일째 이어졌다. 서울 청계광장에 발

심해린 대학생나눔문화 팀장, 이화여대 학생

2011.06.15 15:37:00
서울대 법인화는 귀신이 하는 짓!

[창비주간논평] 의견수렴 실패와 날치기가 '정신고문' 불렀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기 피곤하다고들 말한다. 걸핏하면 큰 사건이 터져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겨도 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부정사건으로 배아줄기세포 등 생명과학에 대해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

2011.06.08 17:06:00
'개혁' 없이는 '진보' 어렵다

[창비주간논평] '북유럽 복지' 위해선 구조조정·복지강화 함께 가야

복지가 시대의 화두다. 진보교육감들의 무상급식 공약이 인기를 끌고, 민주당이 여기에 편승해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복지확대는 대세가 되었다. 한나라당 쪽에서도 박근혜 의원이 이미 작년에 맞춤형복지를 선보였고, 소장파는 물론 원내대표까지 반값 등록금 등 '좌클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2011.06.08 17:06:00
과연 20대는 보수화되었나

[창비주간논평] '세대'를 버리고 '계급'을 인정해야

길거리 주정뱅이조차 그 하찮음의 수준을 참을 수 없어 입에 올리지 않을 말 따위가 공론화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최근에 나온 'P세대'라는 용어와 그에 따른 논란이 바로 그렇다. P세대라는 단어 자체는 과거 광고장이들이 먼저 만들어낸 말이다. 당시의 P세대

허지웅 칼럼니스트

2011.06.01 13:57:00
김정일 방중과 두가지 걱정

[창비주간논평] 북중연대 전략, 새로운 위기 부를 수도

김정일 위원장이 또 중국을 방문했다. 일년 사이에 벌써 세번째다. 방중의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성과, 향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개혁개방 전망 등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백가쟁명으로 제출되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걱정이 앞섬을 부인할 수 없다. 첫번째 걱정은 날이 갈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2011.06.01 13:57:00
보수파의 오프사이드 전략과 분단체제

[창비주간논평] 권력의 민주적 재편은 진보개혁진영에 달려 있어

이명박정부는 지난 4월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 LH본사를 분리 없이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대전 대덕지구로 결정했다. 이런 정부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논란은 결정 자체보다 과정의 불투명성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1.05.25 15:22:00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한‧EU FTA

[창비주간논평] 지금까지는 '정책 세탁', 앞으로는?

지난 5월 4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던 그 시각 필자는 국회 본관 중앙홀에 있었다. 본회의 참석 거부가 곧 반대의사 표명이라고 생각한 민주당 의원들은 건너편 모니터를 통해 표결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열명도 채 안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

남희섭 변리사

2011.05.18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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