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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6년간 임금 동결하는 강성노조? 홍준표의 거짓 선동!

[창비주간논평] 진주의료원 사태와 불안한 공공 의료의 미래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가 돈벌이로 제공되기 때문이고, 이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공공 의료의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는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가치의 문제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2013.04.25 11:06:00
북한이 개성공단 팽개치는 진짜 이유는?

[창비주간논평] 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극한으로 치닫는 북한의 행보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다.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던 북한이 숨 돌릴 겨를도 주지 않고 다시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는 조치를 단행하고 5만30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철수시켰다. 원자재가 공급되지 못하고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업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공단이 폐쇄된 것 같은 분위기 속에 망연자실한 기업들은 중단의 장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2013.04.11 11:03:00
국채 발행이 능사? '한국병' 걱정된다

[창비주간논평] 박근혜 정부는 근시안인가

'재정 건전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권일수록, 재원 대책 없이 경기 부양 효과만 강조하고, 단기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발행하여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이 일상화되면 재정 구조는 분명 망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13.04.11 11:01:00
김재철 쫓겨난 MBC, 박근혜 시대엔 어디로?

[창비주간논평] 김재철 퇴임 이후 MBC와 박근혜 시대의 방송 정책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 사장 김재철 씨를 지난 3월 26일 해임 의결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부결되고 나서 네 번째 만에, 그것도 찬반 5 대 4로 가까스로 결정이 났다.그는 '피디수첩' 불방 결정을 비롯해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없애고, 7억여 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비롯한 숱한 비리 의혹의 주범이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2013.04.04 12:10:00
박근혜, 수첩은 이제 서랍 속 깊숙이 넣어야

[창비주간논평] 엄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첩은 보은을 위한 공신록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 발굴의 용도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수첩을 서랍 속 깊숙이 넣어 두는 게 맞다. 그리고 5년 뒤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서랍 속 수첩을 꺼내어 거기에 적힌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2013.04.04 12:07:00
용산, 공공성 강화한 새로운 개발 주체 구성해야

[창비주간논평] 용산의 위기는 한국 개발 사업의 현주소

용산의 위기는 오늘날 우리 개발 사업의 현주소이다.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는 공공이 개발하고 토지를 임대해서 경쟁력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도쿄의 롯본기힐즈는 모리빌딩이 주민들과 오랜 협의를 거쳐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었고 지금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분양 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13.03.28 14:23:00
천안함 '침몰'이라고 하면 '종북주의자'인가?

[창비주간논평] 박근혜 정부, 검증 작업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만약 정부가 모의 폭발 실험을 재실시하여 분석 데이터를 재연한다면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 스스로 최종 보고서의 미비점을 인정하는 것이 마뜩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천안함 의혹으로 인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3.03.28 12:04:00
한반도의 세 가지 신뢰 게임

[창비주간논평] 한국, 가능한 한 빨리 '신뢰 구축' 게임 작동시켜야

지금 한반도의 주변은 신뢰의 게임 속에 있다. 북한과 중국은 억지력과 영향력 확보를 위해 힘을 실제로 쓸 수 있다는 '힘 사용의 신뢰' 게임을 하고 있는 한편, 한국은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 '힘 사용의 신뢰' 게임은 어느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3.03.21 11:01:00
4대강 사업 강행보다 더 부끄러운 짓은 바로…

[창비주간논평] 부실 검증은 재앙을 불러올 것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의 허물을 덮으려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어 5년 내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 지지부진 시간을 끌어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형식적으로 검증하고 4대강 사업의 허물을 덮어버린다면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4대강 사업 추진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2013.03.21 10:41:00
일본 진보 언론의 눈에 비친 후쿠시마의 5가지 진실

[창비주간논평] 우익 정권 하에서 금기시되는 후쿠시마

일본 정부의 관료, 그리고 그 하청 기관과도 같은 언론 매체, 제도권 학교, 지방정부는 후쿠시마의 실태를 계속 감추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마치 20세기 전반 침략전쟁 당시의 '육군 대본영 발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현재

아오야기 준이치 번역가

2013.03.14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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