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강행보다 더 부끄러운 짓은 바로…

[창비주간논평] 부실 검증은 재앙을 불러올 것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지적된 사업이다. 예를 들어 효용성은 없이 세금만 낭비할 사업이라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한반도 대운하'를 탈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다. 게다가 국민의 70% 이상이 "계획을 철회하라"거나 "정부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고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업을 세심한 검토 없이 3년 만에 끝내버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안전성과 수질 문제를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요구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사업을 검증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들이 주축인 학회에 민간 검증을 맡기는 검증단을 꾸몄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과연 이를 올바르게 검증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 지난 2010년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건설 현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0일 넘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취지의 고공 농성을 펼쳤다.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 정부, 새 검증단 구성에 머뭇거리나

이런 논란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한 검증단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검증단을 꾸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 전 정부의 핵심 치적을 부정하기도 껄끄럽고, 골칫덩어리를 껴안아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생긴 일로 보인다. 또한 4대강 사업 추진을 비판한 측과 비판을 묵살하며 추진한 측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적당히 넘어갈 해결책을 낼 묘수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인 듯도 하다.

그렇다고 구렁이 담 넘듯이 은근슬쩍 넘어가기에는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단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장 사업 규모가 컸던 낙동강 주변의 상당 지역은 지하수위 변화로 당장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다. 강 수위가 바뀌면서 농토의 지하수위도 바뀌어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준설에 따른 역행침식과 측방침식으로 남한강의 신진교와 낙동강의 왜관철교가 붕괴했다. 사업이 진행된 본류는 물론 합류하는 지천의 제방이 붕괴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여기저기서 사업 추진 이후 많은 물고기들이 주검으로 떠올랐다. 급기야는 훼손 규모가 가장 작았던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는 유사 이래 최대의 생명 재앙이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측은 사고 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원인 규명을 외면한 채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자료 공개와 국민적 토론이 시급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목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일 뿐이라는 전 정부의 말을 애써 믿으려던 국민에게, 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적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문제는 감사원이 지적한 부실 공사에 따른 안전이나 수질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연 4대강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성질의 사업이었는지부터 문제가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TV를 통해 국민에게 밝힌 대로 수해는 강원도 등 수해가 발생한 데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정작 수해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계획하지 않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엉뚱한 곳에서, 심지어 재해 예방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한 이유부터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법에 규정된 신중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 까닭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4대강 사업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비판 측과 추진 측이 요구하는 추가 조사를 병행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뒤 토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주일 이상 지상파 3사를 통해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 매일 다양한 분야의 결과를 낱낱이 공개 토론하는 방법이 있다. 때마침 지난 15일 4대강 공사 비용을 관련 기관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도 나온 상황이다.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면 역사적 과오 남길 것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의 허물을 덮으려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어 5년 내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검증이 단지 반대와 찬성의 정치 세력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 정부의 정치 지도력을 검증하는 일임을 새 정부는 알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정치적 반대 세력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반대하거나 찬성한 인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정치적으로 위임받았을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반대를 넘어 심판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다.

지지부진 시간을 끌어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형식적으로 검증하고 4대강 사업의 허물을 덮어버린다면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4대강 사업 추진보다 더 부끄러운 짓으로 역사에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