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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택배로 받은 대량 살상 무기, 수신인은 '주피터'

[시민정치시평] 미군의 생물 무기 실험 및 훈련 진상조사부터 해야

전 세계가 별의별 걸 다 택배로 주고받는 시대이긴 하다. 하지만 그 택배에 대량 살상 무기가 들어있다면? 게다가 그 택배가 오는지 아무도 몰랐다면? 얼마 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한 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이야기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한국 정부는 미 국방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 생화학전 대응 실험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2015.07.09 14:43:05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시민정치시평]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5.07.01 10:27:43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시민정치시평]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

송기호 변호사

2015.06.24 14:21:09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5.06.17 14:17:22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시민정치시평]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06.10 14:13:07
무능한 정치는 나쁜 정치만큼 위험하다

[시민정치시평]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 ②

민주주의의 외관을 한 21세기형 신권위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인간적 이상을 실현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은 지금 극심한 혼란과 분열과 무능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올 기미가 없다. '87년 체제'가 강요하는 구조적 제약에 허덕이는 데다 주체의 공부와 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5.06.03 09:36:41
87년 체제, 민주주의 가로막는 반동의 원천

[시민정치시평] '제7공화국'을 위한 연대 ①

작년에 이어 올해의 4.29 재·보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참패했다. 여기저기서 숱한 분석과 조언이 넘쳐난다. 야권의 분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에서부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비판이나 향후 행보에 대한 다양한 훈수까지, 살짝 어지럽기까지 하다. 모두 귀담아들을 구석이 있기는 해 보인다. 그러나 어딘지 식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5.05.28 09:50:35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시민정치시평‧306] 학생들의 학습권, 생명권 침해하는 화상경마장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羊)을 돌보도록 양치기 소년을 고용하였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두 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에는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학교장이 되기 직전

김율옥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2015.05.20 13:46:30
성완종과 통합진보당의 3가지 공통점은?

[시민정치시평·305] 왜 정치인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독자분들이 보기에 지금 내가 대입 논술문제처럼 던지는 다음 질문은 정말 뜬금없는 것일 수 있다. '성완종 사건과 통합진보당 사태의 공통점을 세 가지만 열거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참으로 경망하다. 성완종과 통합진보당? 이 두 사태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 눈에 띄지 않던 풍경이 시야에 들어온다. 우선 내가 첫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2015.05.14 11:24:43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시민정치시평·304]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에 큰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역시 그럴 운명으로 보였던 것이다. 리스트가 겨냥하고 있던 정권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

박주민 변호사

2015.05.06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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