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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文 정부 '에너지 전환', MB식 '녹색성장'과 다르려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방선거

작년 2017년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 3차 에너지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 유엔기후변화총회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임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2.21 09:50:02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변명

[초록發光] '한국형' FIT제도란 무엇일까?

요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상반돼 보이는 뉴스가 눈에 띈다. 한 쪽에서는 "돈 되는 햇빛농사?…온 동네가 패널로 뒤덮일 판"이라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서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언뜻 보면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2.11 13:53:28
"자동차와 싸우는 서울시장을 보고 싶다"

[초록發光] 서울시는 왜 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나?

"경축 영동대로 '천지개벽' 수준 개발계획 확정. 지하, 잠실야구장 30배 ‘지하도시’. 지상, 서울광장 2,5배 크기의 대형광장 - (00동 00협의회)"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뒤 강남구 대로변에 나붙은 현수막들의 문구다. 낯 뜨거운 개발욕구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이 현수막을 두고 할 얘기가 많지만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8.02.04 10:21:41
선거법엔 '70년 적폐'가 아직도 존재한다

[초록發光] "청년은 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나?"

59명의 청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고 결혼을 하고 선거권을 지녔음에도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가? 만19세~24세 청년들 이야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선거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도 출마하고 싶습니다." 그간 피선거권에 대한 헌법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1.26 14:53:20
에너지 전환 시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단지 에너지원만 바꾸는 게 아니다"

사례 1 : 1월 19일 한국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로 지난주에 비해 6% 정도 떨어졌다는 발표를 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가상통화 대책,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관련 정책 혼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 핵실험 위기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문제가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1.22 17:27:10
최악의 한파, 文정부 2년차는 '탈석탄 동맹'으로

[초록發光] 환경운동가 출신 장관, 시험대에 올랐다

북미 지역은 꽁꽁 얼어 버렸고 호주는 절절 끓고 있다. 미국의 한 지역은 체감 기온이 영하 70도에 달하고 있고, 지구 반대편 호주는 43도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한국도 이번 주 내내 엄청난 추위가 계속 될 것이라고 예보되고 있다. '자연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8.01.12 08:39:16
2017년 탈핵 선언,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초록發光] 1980년대 반핵운동은 왜 동력을 잃었나

영화 1987을 보고 나오는 길, 먹먹한 마음에 괜스레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잡념으로 번져갈 즈음 만지작거리던 핸드폰에서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하장의 사진으로 1945년 핵폭탄을 맞은 나가사키에서 찍은 일본 소년의 사진을 골랐다는 기사였다. 핵무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1.05 14:21:12
'재생에너지 3020'은 민주적일까

[초록發光] 비민주적인 정책 수립 과정

에너지전환과 민주주의 자연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인간이 초래한 자연 현상이다.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인간, 더 정확하게 말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생태계 위에 군림하면서부터 자연의 인간화가 지속되고 있다. 어쩌면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일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티머시 미첼이 살펴본, 석탄과 석유를 중심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12.30 14:30:24
문재인의 탈핵, 안희정의 탈석탄, 박원순의 태양, 합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의 필요조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윤곽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일부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와 LNG복합화력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축소되고 확충되는 발전 설비와 양과 시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12.15 10:44:22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의 '갑질'과 '꼼수'

[초록發光] 거대 정당의 정치 갑질, 이제 그만!

갑의 횡포는 비단 기업 간의 문제이거나 노사 간, 계급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빈번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선거구획정이 그렇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도는 선거구획정위원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7.12.08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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