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05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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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핵발전에 고착된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초록發光] 원자력 변수, 태양광 상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자그마치 30년이 넘게 이름 한 번 변경되지 않고 성장을 거듭했다. 1994년 출범 이래로 수많은 정권 교체가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관 부처가 간판을 갈아치우는 와중에도 꿋꿋이 버텨냈었다. 간단히 몇몇 사례들만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부에 통상이 결합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자원부를 정체불명의 지식경제부로 탈바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03.03 13:10:44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권한이양에 그친 행정통합 특별법
[초록發光] 더 많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의회 견제와 시민참여가 중요
올해 6월 3일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광역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지난 24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특별법도 다음 주 초까지 예정된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2.26 18:03:27
수도권에 핵발전소 8기 건설하면 전력자립 가능
[초록發光]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 필요
이재명 정부가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2.10 07:44:20
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초록發光] 타운홀 즐기는 정부, 민주주의 실속없는 관료 중심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재개 59.5%, 중단 40.5%). 둘째, 핵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02.05 12:29:05
주민희생·지역파괴·환경오염, 희토류의 진짜 모습
[초록發光] 희토류 확보 경쟁과 메콩 지역의 환경 파괴
2025년 3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이상한 변화가 관찰됐다. 꼭강(Kok River) 인근 주민들이 강물의 색이 평소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탁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강물과 접촉한 뒤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변화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산하 오염 통제
유예지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원
2026.01.15 08:30:01
환경부에 대한 새해 소망, 우리 동네 탄소중립 내용 공개
[초록發光] 지방자치 30년과 기후 분권 첫해의 현주소
새해는 매년 반복되지만 2025년은 특별했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늘 똑같은 금연 혹은 다이어트 같은 뻔한 새해 계획들로 채워지지 않고, 추운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잠 못 들었기 때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새 정부 출범 6개월의 정치적 긴장감이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중
2026.01.01 11:32:28
뉴욕 기후 일자리 운동에서 얻는 교훈
[초록發光] 기후정책은 비용 아닌 좋은 일자리의 토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는 주로 '보호 대상' 또는 '일자리냐 환경이냐'라는 이분법 속에서 희생양으로 다뤄져 왔다. 미국 뉴욕주 노동자들의 행보는 이런 오래된 프레임을 흔들었다. 뉴욕 기후일자리(Climate Jobs New York‧CJNY)라는 노동 주도의 기후 연합은, 기후 일자리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12.18 14:29:34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이 해법인가
[초록發光] AI와 그린데이터센터라는 국가적 과제
2024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약 415TWh(테라와트시)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에 해당하며, 전 세계 국가 중 10번째로 전력 소비가 많은 프랑스의 전력 소비량(약 410TWh)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연평균 12%로 빠르게 증가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세계적으
2025.12.11 09:35:50
벨렝 유엔기후총회(COP30)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초록發光] 탈탄소 녹색전환을 선도할 결의와 성과가 뒷받침돼야
2025년 11월, 30차 브라질 벨렝 유엔기후총회(COP30)와 G20 남아공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성격을 달리하는 두 국제회의를 관통하는 이슈는 바로 에너지·기후이다. 11월 22일(현지 시간) 미국이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한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은
2025.11.26 16:30:21
더 빨리, 더 많이… 한국식 '밤샘' 물류 시스템은 기후 악당
[초록發光] 쿠팡의 속도는 무엇을 감당하게 하는가 : 노동·기후의 이중 청구서
그렇게 나는 쿠팡 앱을 깔았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아침에 먹을 달걀이 떨어졌다는 사실, 내일 어린이집에 들러 보내야 할 준비물이 있다는 사실은 왜 늘 아이를 재우고 난 늦은 저녁에야 떠오를까. 밤 11시 50분, 하루를 넘기기 전 10분 안에 주문하면 새벽에 택배를 받아 볼 수가 있다. 결국 지웠던 쿠팡 앱을 다시 깔았다. 안도감과 불편한 감정이 동시에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5.11.22 11: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