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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762조 돈더미' 기업, '1000조 빚더미' 가계…어쩌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기업의 사내 유보금 해부 (1)

세금 문제가 한창 논란이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100퍼센트 인상, 즉 2배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이 왜 세금 문제냐고? 그거야 담뱃값의 대부분이 세금이며, 인상되는 2000원 역시 고스란히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얼마 전에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어려운 단어로 세금 문제가 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9.15 11:11:03
노동자 후보가 야권 표 갉아먹는다? 새빨간 거짓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진보 정당이 선전할 때 수혜자는 민주당 세력

"노동자 후보가 나서면 결국 야권끼리 표를 갉아먹게 되어 새누리당이 반사이익을 얻는다."이른바 '야권 연대'의 주된 근거로 사용되는 위 논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일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한다면, 사소한 실수라고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저런 논리를 구사한다면 그건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8.12 10:14:26
환멸 부른 야권 연대, 진보 정당의 자충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해고 노동자가 나선 선거, 그 결과에 대한 짧은 리포트

"7.30 재보궐 선거가 야권의 참패로 끝이 났다." 이 문장이 아마도 모든 이가 이의를 달지 않는 평가 지점인 듯하다. 다시 말해 '여권의 승리'가 아니라 '야권의 참패'라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간간이 다뤄지는 재보궐 선거 평가에는 '진보 진영의 연이은 참패' 얘기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8.07 07:13:48
'세월호 사회'에서 비명횡사하지 않는 법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어느 해고 노동자의 출사표

"그만 죽여라."쌍용차 노동자들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때, 모든 이가 나지막하게 내뱉었던 말이다. 지난 5년 동안 25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감옥 같은 KT 현장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로, 그리고 너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뇌혈관 질환으로 죽어갔음을. '죽음의 조선소' 현대중공업에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7.03 09:05:06
GM 법인세, 장부엔 6316억 실제론 436억…왜?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그들의 회계 장부를 믿지 마세요 (2)

차를 만드는 기업이 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GM 역시 차를 만들어 파는 '영업'으로는 꾸준히 이익을 내온 기업이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금액을 갑자기 비용 처리해버린 2012년만 빼면 영업 적자를 기록한 해는 없었다.그런데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영업 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순이익을 기록하는 경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6.10 09:20:47
영업 -3400억 -> +1조860억…GM '널뛰기'의 진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그들의 회계 장부를 믿지 마세요 (1)

2개월 전에 드디어 한국GM의 2013년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었다. 한국GM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라면 당연히 공시해야 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상장 기업들의 경영이 투명한 것도 아니지만,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경영의 최소한이나마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시 자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6.09 11:27:23
세월호의 그들이 비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자에게 비겁함 강요하는 체제 놔두면 안전도 없다

지난 글(☞ 바로 가기)에서 랄프 네이더에 대해 살펴봤다. 랄프 네이더는 '교통'부가 아니라 '노동'부 차관의 보좌관으로 워싱턴에 입성했다. 상원의 자동차 안전 소위 자문역도 맡았지만, 그건 노동부에 들어간 다음의 일이었다. 노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동차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른 길, 하지만 아주 쉬운 길 하나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5.11 18:11:57
GM은 왜 매춘부까지 동원하고도 무릎 꿇어야 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형 참사를 일으킬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와 업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엄청난 규모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쳐다봐야만 합니까? 대형 참사를 일으킬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1967년, 세인트루이스 인근에서 파낸 구멍 난 파이프를 들고 나타난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외쳤던 얘기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5.08 07:09:42
'숙련공 충원' 필요하지만, '미운털 해고자'는 안 된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그리고 회계 ③

아래 그래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쌍용자동차의 연도별 총 생산량과 직원 수의 추이를 그려본 것이다. 회사가 연도별 총 판매량은 공시하는데 생산량은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서, 총 생산량 수치는 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월보 수치를 사용했다. 직원 수의 경우에는 쌍용차가 공시한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의 수치를 사용했다. (다만 2013년의 경우 사업보고서가 아직 나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3.24 11:08:12
쌍용차를 적자로 둔갑시킨 '요술 방망이', 그 실체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그리고 회계 ②

지난 글(☞바로 보기)에서 GM이 통상임금 관련 항목을 놓고, 어떤 때는 비용 처리하고 어떤 때엔 환입 조치함으로써 회계장부상 흑자 및 적자 폭을 조절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뭐 말이 좋아 '조절'이지, 구체적인 지점까지 파고들어 가면 '조작 의혹' 내지 '세금 포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영역이다.그런데 글로벌 GM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회계기준은 아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4.03.11 0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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