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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법이요? 무슨, 수습을 4년 씩이나 하나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님아, 노동 개악 그 상자를 열지 마오

정부-새누리당과 재벌들이 합세해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분오열 속에서도 열심히(?) 새누리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새누리당-재벌이 밀고 있는 노동 개악의 내용은 크게 노동 관련 5개 개악 법률, 그리고 일반해고·취업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12.27 15:13:20
박근혜 '노동 개혁'…"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취업 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의 존재 이유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편' 핵심 중 하나는 취업 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어떻고….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논문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전문가 아니고선 이해 못 할 얘기들만 늘어놓으니 말이다.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어차피 '인사이드 경제'는 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11.11 14:00:43
12년 전 '토요일 임금 강탈'로는 부족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④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디테일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10.13 10:34:32
벌어도 '빚더미' 4050, 이미 임금 깎이고 있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③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디테일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10.06 06:51:09
고려대 교수의 '데이터 마사지', 대통령도 속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②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디테일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09.10 10:01:57
'해고' 둘러싼 노사 간 다툼, 왜 늘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①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08.10 09:57:58
박근혜 판도라 상자…온 가족 비정규직화 프로젝트!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이 몰고 올 암울한 미래

박근혜 정부가 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3월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워낙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추후 과제'로 돌렸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이드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이 몰고 올 머지않은 미래를,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의 시점에서 한 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08.04 16:48:48
회사는 일감이 늘면 '해고 직원'을 부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증발하는 일자리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일감이 없는데 회사로서도 다른 수가 없다. 나중에 사정이 나아져서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다시 부를 테니 지금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력 감축안을 받아들여 달라." 제조업 부문에서 인력 구조 조정이 벌어질 때마다 경영진들로부터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이다. 물량이 줄어드는 공장에서는 어김없이 정리 해고와 인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07.03 09:44:23
'현금 적다' 재벌 앓는 소리에 담긴 비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1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을 해부한다 <2>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 하면 본능적으로 방어형이 된다. "내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 가진 현금도 없지만 적금 붓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보험 깰 것도 없어…." 물론 은행에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카드 결제도 해야 하고, 경조사 때마다 현금을 좀 찾아야 하니까. 하지만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처지는 못 된다. 아마 이게 대부분의 서민들 생활이 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05.11 15:06:13
500조 쟁여둔 10대 재벌 금고 안을 보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1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을 해부한다 <1>

실로 오랜만에 돌아왔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지만, 2주간의 감기 몸살에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사건에는 항상 여러 측면이 있는 법이다. '인사이드 경제'가 오랜 침묵을 깨고 독자들을 만나는 게 늦춰진 면도 있지만, 2주가 지난 탓에 오히려 그전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다. 이번에 '인사이드 경제'가 들고 온 건 낡은 소재이다. 재벌들의 사내 유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5.05.07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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