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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550조 들여 1700명 고용 창출? 메가 프로젝트인가 메가 블랙홀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전기와 물 삼키고 일자리 증발시키는 AI 데이터센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AI,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를 한국 경제 성장의 3대 핵심 분야로 점찍었다. 투자를 주도할 민간기업 명단과 투자규모, 지역,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반도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4기를 건설할 예정이고, 네이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8.18 11:57:59
"정부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포기한다면"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일하는 사람' 보호한다며 '2등 노동자' 만들려는 이재명 정부

"노무제공자분들! 일했는데 돈 못 받으셨나요? 소송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찾아드립니다." 오,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드디어 정부가 발 벗고 나섰구나. 그동안 임금 떼여도 하소연할 곳 없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허울 좋은 프리랜서 이름으로 권리를 빼앗겨온 노동자들, 이제 발 뻗고 자도 되는 걸까? 오랜만에 정부 홍보물을 보고 박수를 칠 뻔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8.07 16:28:08
AI 슈퍼사이클, 자기 꼬리를 물기 시작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AI 거품은 AI가 쓸모없어 터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 한반도가 들썩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과 D램 수요를 등에 업고 한국 경제 구원투수로 소환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켜세웠고, 시장은 수백조 수천조 투자계획을 미래 먹거리로 포장한다. 미국 AI 설비투자에 올라탄 코스피 한국 증시도 AI 슈퍼사이클의 한복판에 서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7.11 03:24:36
그들만의 잔치를 넘어…삼성전자 공급망 최저임금은 불가능한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막대한 영업이익 재분배·재투자 위한 임금의 바닥 세우기

"반도체 이익, 나눠라 vs 재투자하라"…정부 내 '엇박자' <헤럴드경제>) 이 대통령 "초과이익 분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한겨레>) 노동장관 "초과이익 분배는 재투자…협력사와 나눠야" - 구체적 방안으로 '계약 단가 조정' 제시 (<매경 Economy>) 한국 정부 1년 예산 절반에 달하는 삼성전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6.25 14:57:47
'도급제 최저임금' 4년째 안 할 구실만 찾는 정부와 공익위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하려는 이는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이는 구실을 찾는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근거 규정이 있고 판례를 통해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법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심의 중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부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23년이다. 당시 양 노총은 '플랫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6.15 14:19:55
삼성전자 300조 영업이익, '7.8만 명'이 아니라 '63만 명'이 만들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연결재무제표엔 있지만 성과급 산식엔 없는 공급망 노동자

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낸 것일까? 우리 사회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질문을 놓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논쟁과 격돌을 벌여야 했다. 300조라면 한국 정부 1년 예산(727조)의 40%가 넘는 금액이다. 4개 사업부문 중 수출이 90% 차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결 기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5.25 10:20:35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45조 뒤에 숨은 300조를 찾아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300조 영업이익의 비밀, 공급망 속 숨은 노동과 권력관계

"노사 모두 공멸" … 45조 성과급 논란에 삼성 의장 작심 경고 <한국경제> 45조 요구한 삼전 노조 "돈 아까워" … '취약층 기부금' 취소 릴레이 <중앙일보> 李대통령 "자기만 살겠다고" … '45조 요구' 삼성전자 노조 맹비난 <부산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보며 '45조'라는 숫자 앞에서 현실감을 잃어버린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5.08 08:29:13
"라이더 최저임금 만드니 고객 만족도 오르고 주문 취소율 떨어졌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시애틀이 플랫폼노동 최저임금을 보장한 방식

"페이업(PayUp) 덕분에 우버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어떤 주문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식당에서 주문을 기다리거나 교통체증에 갇히더라도, 이제는 그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났고, 때로는 말다툼까지 벌이곤 했다. (하지만 지금) 내 고객 만족도 평점은 꾸준히 97% 이상이고, 주문 취소율은 0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4.24 15:30:27
"2분 아끼려 목숨 걸 필요 없어졌어요"…라이더 최저임금 3년, 달라진 뉴욕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수입·알고리즘·거리 풍경·노동 질서를 다시 쓰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뉴욕의 배달 라이더 삶은 궁핍 그 자체였다. 앱에 오래"2분 아끼려 목숨 걸 필요 없어졌어요"…라이더 최저임금 3년, 달라진 뉴욕 붙들려 있어도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을 '공짜 대기'로 흘려보냈다. 배달료는 바닥을 기었고, 팁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2023년 12월 4일, 뉴욕시가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4.06 15:18:31
'예고편'만 반복되는 노동권 보장, '본편'은 언제 시작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생색은 지금, 실효성은 나중에…연착되는 노동의 권리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9년 '일의 미래에 관한 ILO 100주년 선언'을 채택한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열린 당시 총회에서는 뜻깊은 협약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름하여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 ILO 제190호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직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폭언·폭행과 괴롭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4.02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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